4·15 총선 코앞인데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는 오리무중

  • 정치/행정

4·15 총선 코앞인데 국회 선거구 획정 논의는 오리무중

충청 세종분구 유력 27→28석 전망 속 지역구 가늠 난망
후보들 표밭갈이 난색 유권자도 후보선택 '깜깜이' 상태
여야 다음달 5일 '데드라인'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 승인 2020-02-26 21:45
  • 신문게재 2020-02-27 13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총선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지역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이 '깜깜이 선거'를 치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의 경우 현재 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11석, 충북 8석 등 모두 27석인데 이번에 세종시 분구로 28석으로 정치영토 확장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 통합 의원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및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을 중심으로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3+3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 인구 하한 13만 6565명, 상한 27만 3129명으로 하는 기준치를 제시받았다. 총선 15개월 전인 2019년 1월 말이 기준시점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253개 지역구 중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경기 광명갑, 부산 남구을, 전남 여수갑)이다.

상한을 넘기는 것은 15곳(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남동을, 서구갑, 경기 수원무, 평택을, 고양갑, 고양병, 고양정, 용인병, 화성을, 강원 춘천, 전북 전주병, 전남 순천, 경남 김해갑, 세종)이다.

과거 총선의 경우 인구 기준에 맞춰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선거구 253곳'이 명시되면서 1곳이 분구되면 합구 등을 통해 1곳이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상한 초과 선거구들의 갑·을·병·정 등 한 행정구역을 쪼갠 선거구들 사이에 인구 편차로 인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선거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가 어느 곳으로 되느냐에 따라 각 당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이 분구돼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세종시가 분구된다고 해도 지역구가 남북 2개 지역으로 나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쪼개질지가 불명확해 총선 주자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표밭갈이'를 해야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권자 역시 내가 사는 지역의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인구 기준에 따라 3곳씩은 늘리고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이를 1곳씩으로 최소화하자고 주장한다. 선관위가 제시한 인구 기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다른지역의 경우 선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 9470명)를 하한선으로 논의했지만 통합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 541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 통합 의원 모임'에서는 선거구획정위가 굳이 국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 없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만들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여야가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3월 5일(총선 41일 전) 본회의까지 여야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획정위 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선거일 전 13개월인 지난해 3월 15일로, 이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져 왔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2.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3.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