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일까? 우리 사회는 사물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덮개에 불과한 형식에만 온 정성을 쏟는다. 그리고는 부끄러움도 없이 마치 책임을 다한 양 만족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위안한다.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한시라도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새해 벽두에 무슨 말이냐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들여다보자. 이 문제는 학교가, 교사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을 줄이면서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을 도와주고, 가해 학생을 교정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학교 폭력의 예방과 교정은 뒷전으로 물린 채, 책임회피만을 위하여, 정해진 매뉴얼대로의 이행 여부에만 온갖 관심을 갖는다. 형식적 매뉴얼대로만 이행하면 무사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고뇌의 흔적들은 신고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이어지는 징계일 뿐이다. 매뉴얼은 글자 그대로 정형화된 최소한의 행위 준범일 뿐, 모든 상황을 다 예정하고 가장 좋은 처신을 제시해 주지는 못 하지 않는가? 거기에 피해 학생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등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저 형식적 처리만 하면 되고, 징계만 피하면 된다. 이런 제자 사랑 없는 교육은 미래를 죽인다.

행정은 어떤가?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 주인의식을 가진 책임 행정이 아닌 겉으로만 드러난 친절 행정, 새로운 시도는 도외시한 채 하지 않을 이유 찾기에만 머리를 싸매는 소극 행정, 책임지지 않을 정도만 일하는 무책임 행정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럼 정치는 또 어떤가? 우리의 정치는 정말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면서 사회 통합에 진력하는 큰 정치인가? 아니면 순간의 표만 의식한 채 고만고만한 정책들만 남발하는, 그래서 소소한 정치라는 비아냥거림을 피해가지 못하는 골목 정치일까? 이 단순한 의문에 대한 답변에 그리 긴 시간과 많은 말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다. 후진 정치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모두들 형식적 요건 갖추기에만 혈안이다. 그것으로 면피하고, 그것으로 넘어가려 한다. 거기에 발전이, 진보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장을 넘어선 성숙이 아니던가? 사랑을 잃은 학교, 시민을 놓친 행정, 국태민안을 잊은 정치, 이 모든 것이 본질을 재껴두고 껍데기만 채우려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들이다. 무엇인가를 하긴 하였는데, 무엇인가가 빠진 모양새다. 실질을 벗어나 형식만 맞추려는 욕심이 낳은 결과물이다. 이제 속을 채울 시점이다. 배추 속 꼭꼭 차듯 빈틈없이 채워가는 마음으로 말이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다. 번듯한 건물이 아닌, 그 건물을 채울 제도와 시스템, 의식과 문화를 고민할 때란 말이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들 이런저런 새해 소망을 이야기한다. 나도 작은 바람 하나 품어본다. '올 한 해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그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 존중'이다. 사람 존중의 교육, 행정, 정치야말로 우리가 함께 채워갈 본질적 가치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인간 중심 사회에 부합하는 가치가 아닐까?

그런 사회가 2018년 이루이지길 소망해 본다. 진정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손종학(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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