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버스파업 피했지만...재정부담 숙제로

매년 증가하는 재정부담금 해결책 없어
대전시, 올 초 책임성 강화 대책 내놓기도

지난 16일 시내버스 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에서 2019년도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김희정 대전광역시 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허태정대전시장, 김광철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대전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 협상 타결로 12년 만의 파업은 피했지만,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담은 숙제로 남았다.

손님 감소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버스노조와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대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노사정 간담회에서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맞춰 배차 시프트제 도입 ▲운수종사자 시급 4.0% 인상 ▲무사고 포상금 월 11만원 지급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관리직과 정비직을 포함해 인건비로 50억원 정도의 추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노조가 요구한 복지기금을 대신해 올해 한시적으로 상여금을 개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최근 3년간 임금 인상률(3.66%)에 맞춰 재정지원금 예산을 이미 책정해 실제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시내버스 이용객이 매년 줄어 운송수익금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44만3038명이던 하루 평균 시내버스 승객은 2015년 42만5272명, 2016년 41만3989명, 2017년 40만9141명, 지난해 40만5417명 등 연평균 1.9%씩 줄었다. 이에 따라 운송수익금도 2015년 1390억원, 2016년 1425억원, 2017년 1387억원, 2018년 1374억원으로 줄고 있으며 올해는 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2005년 7월 준공영제 실시 후 재정지원금은 2015년 385억원, 2016년 350억원(요금 인상 반영), 2017년 485억원, 2018년 576억원, 올해 669억원으로 매년 매년 45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11.2%(2012년~2018년)나 된다. 요금 인상이 되지 않으면 어김없이 지원금이 늘었다. 승객 감소와 물가 상승, 차량 증차,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대전시가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주다 보니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진다. 적자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보전이 되다보니 수익성 개선에 나설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올해 초 준공영제 책임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해 운송사업자의 책무·조사·감사 규정 등을 담을 계획이다. 시는 또 서비스평가에 국한했던 평가감점제를 횡령 등 부도덕한 행위 발생 시에도 적용하고, 매년 준공영제 운영 현황 및 경영, 서비스평가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준공영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으로 재정부담금이 크게 인상된 것은 아니다. 당장 요금 인상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