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7,200억원 확보

  • 전국
  • 수도권

인천시,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7,200억원 확보

증가율 20.8% 전국 최고, 1조원 시대 돌입

  • 승인 2019-10-09 10:5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중
인천시,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7,200억원 확보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지난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7,200억원을 사전통지 받았다.

이는 금년도 5,960억원 대비 1,240억원(20.8%) 증가한 규모로 2020년 당초 목표액인 6,500억원을 넘은 7천억대를 돌파함으로써 인천시 재정에 괄목할 만한 큰 성과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중 97%가 보통교부세이다.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말한다.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 및 재정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2020년 보통교부세의 총 재원규모는 전년 대비 0.9조원이 감액된 46.7조원으로 이는 1999년 IMF,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감소되었다.

이로 인해 울산(12.6%) 및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1.7%에서 4.7%로 감액된 가운데 인천시만이 20.8%라는 최고 증가율로 선방하며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가 현실로 곧 멀지 않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DCRE 지방세관련 패널티 등 인천시에 불리하게 작용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꾸준한 건의로 이룩한 결과물이다.

그간 제도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행안부 장관, 차관에게 직접 여러 차례 건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를 20여 차례 이상 방문하며 건의하고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그간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를 최대 확보함으로써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T/F 운영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 추진으로 살림 잘하는 재정모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