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빛 볼까

예술인 등록신청제 수도권 67% 달해… 대전 2% 그쳐
문체부 국감 이후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안 대책안 발표
예술인 복지증진 위해 12인으로 구성 내달께 첫 회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술인 복지혜택을 위한 '등록신청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전지역 등록률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겨우 2%에 머물러 예술인들의 '복지사각'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까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지만, 자발적인 예술인들의 동참과 지속성 있는 대책이 관건이라는 목소리다.

예술인등록제에 가입한 서울과 경기지역 예술인은 전체 67% 달한다. 그나마 부산이 5.98%의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그 외 지역은 1~2%에 그쳐 예술인들의 복지혜택이 수도권으로 쏠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가입자는 총 6만6527명이다. 서울과 경기는 2015년에 비해 올해 10월까지 약 3배가 넘는 예술인이 가입했다. 이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격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돼야 한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의 예술인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완료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지역의 비율은 저조하다.

김수민 의원은 이달 초 국감에서 "전국 단위의 사업임에도 완료자 현황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복지 사업 수혜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대전문화재단과 대전민예총이 주관해 개최된 문화예술정책 토론에서는 안정적인 예술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무담보 소액 대출과 예술인 복지비 조례 제정, 예술인 등록 절차 간소화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토론회 결과는 대전시에 전달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예술인을 위한 복지혜택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지난 9월부터 대전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 직업·생활 및 복지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는 대전지역에 한정해 추진되는 심층 조사로 대전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술인과 함께 예비예술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미래수요까지 예측한다는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감에서 예술인 복지수혜가 수도권 쏠렸다는 지적에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을 대책으로 내놨다. 위원회를 통해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의 확대와 예술인 복지 지원체계를 위한 논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 협력체계 구축을 자문하는 역할로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위원회는 광역 기초 지역 문화재단, 지자체 협력단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지역 성비를 고려해 12인 내외로 이달 말까지 구성을 완료, 내달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지역의 한 예술인은 "젊은 예술가일수록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이 국감 이후 마련된 일회적인 대책안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예술인의 실태를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