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당사자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 양형 공방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민식이법 당사자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 양형 공방

법원 1심서 A씨 금고 2년 선고
양형 두고 검찰·피고 부당 '주장'

  • 승인 2020-06-16 17:40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에선 '양형 공방'이 펼쳐졌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1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 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선 양형부담에 대한 변론이 이어졌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피고 측은 항소할 당시 양형부당뿐 아니라 '사실오인'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 이날 재판에선 사실오인의 주장은 철회했다



공판 증거 조사에서 검찰 측은 양형 관련 참고자료를, 피고 측은 피고인 가족 참고 자료 등을 증거조사로 내기로 했다.

이 재판엔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자리해 지켜봤다.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우리는 형을 더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첫 재판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었다"며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세 달이 다 돼가는데 피해사고 소식을 들을 때 마다 괴롭다.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인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7월 14일 오후 3시 10분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입학식
  2. 대전시노인복지관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어르신 복지 증진 맞손
  3. 천안법원, 허위 보조금 신청한 60대 남성 '벌금 500만원'
  4. "함께하는 한 끼, 이어지는 우리"
  5. 음악의 감동과 배움의 열정으로, 어르신 삶에 새 활력을!
  1. 당진 173㎜ 홍수주의보 해제…산사태 주의보 '계속'
  2. 아산시의회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 '중이 없는 회의 개최
  3. 백석문화대, 충남형 계약학과 공유·협업 워크숍 개최
  4. 아산시, 'KTL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개소
  5. 연암대, LG와 함께하는'2025 LG Day'개최

헤드라인 뉴스


‘K-스틸’ 위기 극복 세미나 여야 대거 참석 ‘법안 통과’ 한목소리

‘K-스틸’ 위기 극복 세미나 여야 대거 참석 ‘법안 통과’ 한목소리

미국의 관세 압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 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K-스틸법의 의의를 평가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인 K-스틸법 제정안에는 대통..

"대학생이 바라본 지역 현안은"… 정책과 보완점 논의
"대학생이 바라본 지역 현안은"… 정책과 보완점 논의

대전 유성구 정책 분석을 위해 지역 대학생들이 머리를 맞댔다. 14일 유성구에 따르면 12일 유성구청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단'의 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단은 KAIST와 국립한밭대 학생 2개 팀으로 구성됐다. 앞서 6개월간 팀별 멘토 교수의 지도를 받아 데이터 분석과 정책 대안 제시 활동을 이어왔다. 보고회에서 KAIST '얼른타보슈' 팀은 축제·유동량·소비 등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축제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과..

중처법·노란봉투법에 흔들리는 지역기업 탈출구는?
중처법·노란봉투법에 흔들리는 지역기업 탈출구는?

#1.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법적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산업현장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역시 대표적인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힌다. 사용자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데다, 경영상 의사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5~6학년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