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

  • 승인 2020-06-18 18:08
  • 수정 2020-06-18 18:19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이무식 교수 사진
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무식 교수
최근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을 두고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 등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간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도 연출됐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였다.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는데 전문가와 여러 언론에서 뭇매를 맞음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15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국립보건연구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기본적인 방향과 국민적 참여와 활동에 필요한 원칙 등 몇 가지 조언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기획해야 한다. 너무 짧은 기간에 성급하게 조직을 기획하고 있다. 번갯불에 콩 구울 수 없다. K 방역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개발.구축해야 한다. 당장 지방정부 및 광역단위 또는 권역별 지방조직에 대한 강화내용은 양과 질 모두 부실하기 짝이 없다. 올가을 2차 유행 방역 대책에 중간 인력 및 조직 확대 운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기관 및 단체 등 국민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수다. 각계각층의 토론과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 조장하고 이끌어야 한다.

세 번째,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상징적 정책으로서 질병관리청 승격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고 거시적 틀과 미시적인 상황을 감안해 재설계돼야 한다. 인체 감염병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광역 또는 권역 등 지역 실험실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전문 인력, 특히 역학조사관 등 방역 필수 인력에 대한 전문양성 기관 설립과 운영이 시급하다.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네 번째, 예방이라는 단어가 질병관리처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 이름에 추가돼야 한다. 즉, 질병예방관리처 또는 질병예방관리청 등이다. 대다수 선진국 등에서 예방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상징적, 업무의 내용과 범위 설정 등에서 자못 그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전문성과 독립성, 범부처간 연계 통합성 등이 완전한 질병예방관리처 승격 운영, 광역별 또는 권역 질병예방관리지청 및 지역 실험실 설치, 나아가 보건부가 국가정책의 중심에 있는 보건부장관의 총리급 임명도 희망해 본다. 꼭 이번만은 화사첨족(畵蛇添足)이 아니라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됐으면 한다. 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무식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