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

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무식 교수

최근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을 두고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 등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간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도 연출됐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당초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은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였다.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가져가겠다는 것이었는데 전문가와 여러 언론에서 뭇매를 맞음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15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국립보건연구원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기본적인 방향과 국민적 참여와 활동에 필요한 원칙 등 몇 가지 조언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기획해야 한다. 너무 짧은 기간에 성급하게 조직을 기획하고 있다. 번갯불에 콩 구울 수 없다. K 방역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개발.구축해야 한다. 당장 지방정부 및 광역단위 또는 권역별 지방조직에 대한 강화내용은 양과 질 모두 부실하기 짝이 없다. 올가을 2차 유행 방역 대책에 중간 인력 및 조직 확대 운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기관 및 단체 등 국민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가 필수다. 각계각층의 토론과 국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 조장하고 이끌어야 한다.

세 번째,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상징적 정책으로서 질병관리청 승격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살펴보고 거시적 틀과 미시적인 상황을 감안해 재설계돼야 한다. 인체 감염병을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광역 또는 권역 등 지역 실험실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전문 인력, 특히 역학조사관 등 방역 필수 인력에 대한 전문양성 기관 설립과 운영이 시급하다.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네 번째, 예방이라는 단어가 질병관리처 또는 질병관리청 등 기관 이름에 추가돼야 한다. 즉, 질병예방관리처 또는 질병예방관리청 등이다. 대다수 선진국 등에서 예방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상징적, 업무의 내용과 범위 설정 등에서 자못 그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전문성과 독립성, 범부처간 연계 통합성 등이 완전한 질병예방관리처 승격 운영, 광역별 또는 권역 질병예방관리지청 및 지역 실험실 설치, 나아가 보건부가 국가정책의 중심에 있는 보건부장관의 총리급 임명도 희망해 본다. 꼭 이번만은 화사첨족(畵蛇添足)이 아니라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됐으면 한다. 건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무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