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끈 동여맨 이춘희 시장…"세종의사당·지방법원 힘있게 추진"

신발끈 동여맨 이춘희 시장…"세종의사당·지방법원 힘있게 추진"

23일 국회의장·법원행정처장 잇달아 면담
국무총리 등 만나 현안 설득리더십 재개

  • 승인 2020-06-23 15:00
  • 수정 2020-06-23 15:0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이춘희 시장 브리핑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립을 위한 정부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교섭을 재개했다.

23일 서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제2 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신설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 공히 지역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2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부처 3분의 2 이상이 세종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세종 제2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

또 이 시장은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관할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5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6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을 만나는 등 최근 들어 입법·사법·행정부에 시 현안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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