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끈 동여맨 이춘희 시장…"세종의사당·지방법원 힘있게 추진"

23일 국회의장·법원행정처장 잇달아 면담
국무총리 등 만나 현안 설득리더십 재개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지방법원 설립을 위한 정부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 교섭을 재개했다.

23일 서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연달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제2 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신설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 공히 지역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시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제2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중앙부처 3분의 2 이상이 세종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세종 제2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

또 이 시장은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어렵다면,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관할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5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6월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을 만나는 등 최근 들어 입법·사법·행정부에 시 현안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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