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도입 1년' 대학 구조조정 등 여파로 효과 미미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강사법 도입 1년' 대학 구조조정 등 여파로 효과 미미

비전임교원 고용안정 도모 불구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강의 대체적으로 줄어
일부 대학 불공정한 관행 여전

  • 승인 2020-07-15 18:07
  • 수정 2021-05-05 15:33
  • 신문게재 2020-07-16 5면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시간강사
시간강사 등의 고용과 처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강사법(고등교육법)이 내달이면 시행 1년을 맞지만 상당수 시간강사들이 거리로 내쫓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구조조정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강의로 전면 대체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강사들은 대학들이 의도적으로 비전임교원들을 배제하는 강의를 개설하는 등 비전임교원 임용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시간강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대전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충남 각 대학에서 30~50%까지 강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됐다. 올해도 교원들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비전임교원 담당 강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남대는 올해 1학기 총 7971.8학점 중 전임교원은 4897학점, 비전임교원은 3074.5학점을 담당했다. 지난해 1학기는 총 8225.6학점 중 전임교원은 4956.8학점, 비전임교원 3268.8학점을 담당해 전년 동학기 대비 비전임교원 강의는 5.9% 줄었다.

한남대도 올해 1학기 총 6429.6학점 중 전임교원은 4649.7학점, 비전임교원은 1779.9학점을 담당해 전년 동학기 대비 비전임 교원이 담당한 강의는 8% 줄었다.

한밭대와 대전대도 비전임교원 강의는 각각 11%, 0.69% 줄었다.

지난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충남 각 대학에서 30~50%까지 강사들이 무더기로 해고한 데 이어 비전임교원들의 강의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다.

대학 측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원격강의로 전면 대체되면서 전체 총 학점 수가 줄어 어쩔 수 없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임교원의 강의는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던 것에 비교해 비전임교원들의 강의 시수는 상대적으로 확보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시간강사들은 일부 대학들이 전공별로 임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명칭을 단 강좌를 개설해 비전임교원들이 더는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보낸다고 주장한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는 부위원장은 "일부 대학들은 강사법 이전의 불공정한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유로 무자비하게 잘려나가는 비전임교원들이 많다"며 "통제 밖에 있는 사립대들이 많은데 교육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