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세종의사당 사전준비 완료, "국회 결정시 착수"

  • 정치/행정
  • 세종

행복청 세종의사당 사전준비 완료, "국회 결정시 착수"

국회 운영위 세종의사당 통보 시 착수 가능
타당성재조사 없이 기재부 예산협의 가능

  • 승인 2020-07-29 15:48
  • 수정 2021-05-10 05:46
  • 신문게재 2020-07-30 4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행복도시 모형도를 관찰 학생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재현한 모형을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중인 가운데 세종의사당 선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 세종의시당 통보 시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에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우선 설치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 향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둘러싼 관련 기관의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20억 원이 확보돼 국회 차원의 건립 결정만 이뤄지면 곧바로 착수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이미 기본설계비 20억 원이 올해 세종의사당 예산으로 확보됐고,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운영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안건심사를 완료한 시점에서 사전설계는 시작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홍성국 의원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라도 국회 운영위원회가 규모와 위치를 결정해 행복청에 통보한 시점부터 건립사업은 시작될 수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국회의 의사결정 전이라도 국회사무처가 마련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의사당 배치 기본구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며 "기능과 입지 그리고 사업주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국회사무처의 의뢰를 받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기능을 연구했는데, 상임위 11개와 국정감사가 가능한 규모(12만2300㎡)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는 면제가 가능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만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헌 판결 이후 행복도시개발계획에는 국회의사당 부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세종의사당 입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행복도시건설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착수부터 준공까지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직원에게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과 문화시설을 조기에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필요한 배후단지 조성에는 자산관리공사·지방재정공제회 등 연기금을 활용하거나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