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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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로 새 당대표 대세론까지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서울종로)이 언급한 것이라서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식 석상에서 기정사실화 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부지를 현장 방문하고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를 개문발차 한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세종시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찾아 균형 발전 뉴딜 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반드시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치시기에 대해선 "빠를수록 좋다"며 "원내 지도부도 올해 안에 매듭짓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세종의사당 설치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정치권의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우선 설치를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신을 뚜렷하게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대전이 지역구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고 나섰다.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취임 후 첫 소속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 의사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됐다"며 "국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국가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건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며 강조했다.
국정 비효율 제거와 수도권 과밀해소 균형발전 등을 위한 세종의사당 설치는 청와대 국회 완전이전 문제와 달리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당내특위에서 '11개 상임위+예결위' 이전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 역시 4·15총선 충청권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약속한 바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큰 개헌이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첫 단추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달부터 전국 각지를 방문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본격 개문발차한다. 3일에는 세종시를 찾아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부지를 현장방문 한다. 이 자리에선 세종의사당 우선 설치를 위해 연내 관련법 통과 의지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달 중순부터는 전국 순회 토론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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