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새 당대표 체제에서 세부 로드맵 확정
先분원 後개헌 투트랙 전략 부각 여지도

  • 승인 2020-07-30 16:51
  • 수정 2021-05-02 12:49
  • 신문게재 2020-07-3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072605810006200_P4_20200726171608396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당대표 체제에서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되는 데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여당 전략 수정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전격 꺼낸 뒤 연일 이와 관려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현재까지는 176석 거여(巨與) 의석 파워를 앞세워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뉘앙스다.

 

김 원내대표와 당내 TF 행정수도추진단장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노원을)도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야당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국민투표와 개헌 등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미 행정수도 이전 방법을 올 연말 까지 정한 뒤 내년부턴 구체적 실행국면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차기 당대표 임기중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베일을 벗게 되는 셈인데 거대 여당 새로운 선장의 역할론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8·29 전대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이낙연 의원(서울종로)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등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중도일보가 집중 보도한 국회 세종의사당 우선 설치 뒤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이른바 '선(先) 분원 후(後) 개헌' 투트랙 전략에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그는 얼마 전 대구MBC 초청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세종분원 설치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재 의견의 조회를 병행해 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이 처음부터 국회 청와대 완전이전이 아닌 투트랙 전략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MBC 토론회에선 특별법 제정 방안에도 긍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토론회에서 "헌법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법적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우리 위성이다,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진 사출 지켜보며 환호
  2. [한글날 제정 100주년]AI 시대, 한글의 힘을 기르자
  3.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4.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가족·돌봄 지원 협력체계 구축 공동협약
  5. 우송정보대 앵커사업단, 산학연 EXPO서 현장형 인재양성 성과 공개
  1. 건양대, 로고스AI와 손잡고 ‘데이터 주권 AI’ 인재 양성
  2. [대전노인신문] 노인대학 강의가 열리는 날
  3.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 ‘인구활력+지역’ 전환
  4. 충남대 통합신청서 부결 한 달…“국립대 통합 재추진 필요” 민병권 대표 제언
  5. ‘가갸날’에서 한글날까지 100년…대전·세종에서 즐기는 한글날

헤드라인 뉴스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월 3만원 한도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지원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식도 현재 사실상 무료 이용에서 본인이 교통비를 먼저 결제한 뒤 이용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제도 변경에 따른 고령층의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모두 11만 1997명이다. 이들의 1인당 월평균 교통비 이용액은 2만 8586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 3만 원을 초..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궁극적 폐지'를 공식화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까지 나오면서다.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그동안 누적돼 온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는..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가 일부 상권에 집중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발행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정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확 앞둔 황금 들녘 수확 앞둔 황금 들녘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