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새 당대표 체제에서 세부 로드맵 확정
先분원 後개헌 투트랙 전략 부각 여지도

  • 승인 2020-07-30 16:51
  • 수정 2021-05-02 12:49
  • 신문게재 2020-07-3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072605810006200_P4_20200726171608396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당대표 체제에서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되는 데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여당 전략 수정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전격 꺼낸 뒤 연일 이와 관려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현재까지는 176석 거여(巨與) 의석 파워를 앞세워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뉘앙스다.

 

김 원내대표와 당내 TF 행정수도추진단장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노원을)도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야당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국민투표와 개헌 등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미 행정수도 이전 방법을 올 연말 까지 정한 뒤 내년부턴 구체적 실행국면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차기 당대표 임기중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베일을 벗게 되는 셈인데 거대 여당 새로운 선장의 역할론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8·29 전대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이낙연 의원(서울종로)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등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중도일보가 집중 보도한 국회 세종의사당 우선 설치 뒤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이른바 '선(先) 분원 후(後) 개헌' 투트랙 전략에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그는 얼마 전 대구MBC 초청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세종분원 설치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재 의견의 조회를 병행해 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이 처음부터 국회 청와대 완전이전이 아닌 투트랙 전략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MBC 토론회에선 특별법 제정 방안에도 긍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토론회에서 "헌법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법적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 역 건설 사업 잠정 중단
  2. "서산 삼길포가 들썩였다", 제20회 우럭축제 2만여 인파 북적, 서산 대표 여름축제 위상 빛났다
  3. 당진시, 청주국제공항 직통 고속버스 신규 운행… 대중교통 이용 편의 대폭 향상
  4. “예술가의집 시민 환원” 못 박은 허태정…문화재단·예총 새 거처는?
  5. 순천향대 의대 11명 초과선발 파장… 2028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1. 한밭대 차기 총장선거 한달 앞으로…후보군 윤곽 속 선거전 본격화
  2. 충남도, 천안·아산·보령 등 하천 개선에 1477억 원 투입
  3. "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국가차원 전략 수립을" 국회 토론회서 제기
  4. 대전 여야, 새 시당위원장 선출 등 조직개편 착착
  5. [중도초대석]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시민에게는 더 낮게, 집행부에는 더 날카롭게"

헤드라인 뉴스


거듭된 폭염에 달아오른 충남…바다도 농가도 ‘부글부글’

거듭된 폭염에 달아오른 충남…바다도 농가도 ‘부글부글’

폭염이 최근 지속하면서 충남 지역에 인접한 해안과 과수 농가 일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연일 오르는 수온으로 인해 서해연안 일대를 비롯해 가로림만과 천수만 일원에는 최근 고수온 경보가 발효됐으며, 농가에서는 사과와 배 등 주력 과수의 품질 저하 및 일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4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따르면 서해연안(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남단~광주특별시 신안군 암태도 남단)과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일원에는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고수온 경보는 연안 수온이 2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유지..

李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李 "돈 없으면 취재도 못하나"… 해외동행 언론 부담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돈 없으면 취재도 못 하나"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해외 동행 취재 언론인들의 출장비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비롯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의무화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위기 사업자 세무조사 연기, 대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예산 등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미국과 아메리카 3개국 순방과 관련해 "이번에 요구 출장비 수준이 2000만원을 넘었지 않았을까 싶다..

폭염에 멈추는 프로야구…KBO, 중대경보 땐 오후 1시 전 취소 결정
폭염에 멈추는 프로야구…KBO, 중대경보 땐 오후 1시 전 취소 결정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기록적인 폭염 속 프로야구 경기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폭염 단계에 따라 경기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 관중과 선수단 보호에 나선 것이다. KBO는 4일 기상 특보 수준에 따른 프로야구 경기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으로 경기장 내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은 기상청 폭염 특보 발효 여부를 바탕으로 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폭염에 도로 위 피어오른 ‘아지랑이’

  •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폭염에도 일을 쉴 수 없어요’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