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새 당대표 체제에서 세부 로드맵 확정
先분원 後개헌 투트랙 전략 부각 여지도

  • 승인 2020-07-30 16:51
  • 수정 2021-05-02 12:49
  • 신문게재 2020-07-3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072605810006200_P4_20200726171608396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당대표 체제에서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되는 데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여당 전략 수정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전격 꺼낸 뒤 연일 이와 관려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현재까지는 176석 거여(巨與) 의석 파워를 앞세워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뉘앙스다.

 

김 원내대표와 당내 TF 행정수도추진단장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노원을)도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야당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국민투표와 개헌 등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미 행정수도 이전 방법을 올 연말 까지 정한 뒤 내년부턴 구체적 실행국면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차기 당대표 임기중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베일을 벗게 되는 셈인데 거대 여당 새로운 선장의 역할론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8·29 전대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이낙연 의원(서울종로)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등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중도일보가 집중 보도한 국회 세종의사당 우선 설치 뒤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이른바 '선(先) 분원 후(後) 개헌' 투트랙 전략에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그는 얼마 전 대구MBC 초청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세종분원 설치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재 의견의 조회를 병행해 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이 처음부터 국회 청와대 완전이전이 아닌 투트랙 전략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MBC 토론회에선 특별법 제정 방안에도 긍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토론회에서 "헌법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법적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수청 5급' 검사엔 낮고, 경찰엔 기회?… 직급 셈법에 대전·충청 수사현장 촉각
  2. [르포] "지하 파고, 흙더미 쌓인 트램 공사장"… 폭우 앞둔 대전 도심
  3. 대전 서구 다시 젊어진다… 도마·변동 정비사업 순항, 둔산·갈마도 시동
  4. 대전시 재정난 후폭풍…자치구 현안사업 줄줄이 빨간불
  5. 허태정 대전시장 "무너진 시정 회복 시급…민생 최우선"
  1. 반도체, 장관인사 이어 차관도 충청 홀대…19개부처 달랑 2명
  2. [사설] 지방중수청 ‘개문발차’ 상황 우려된다
  3. [사설] '홈플러스 사태', 벼랑 끝에 선 근로자
  4. 올 여름엔 나도 ‘몸짱’
  5. [중도초대석] 성보기 초대 대전회생법원장 “회생은 경제적 치유 과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헤드라인 뉴스


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신장담당관`이 안전망 될까

연간 150건 넘는 교권침해… '교권신장담당관'이 안전망 될까

대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담조직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 조직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간 15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방부터 초기 대응,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총 175건으로, 이 가운데 162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9건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정됐고, 3건은 분쟁조정, 1건은 유보..

박수현 충남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자질 논란 정면돌파…"성과로 보답"
박수현 충남지사, 구본영 정무부지사 자질 논란 정면돌파…"성과로 보답"

박수현 충남지사가 최근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구본영 정부부지사의 자질 논란에 대해 "성과로 함께 보답하겠다"고 밝히며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이날 박 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내정한 구 정무부지사의 인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번복 가능성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정무부지사의 법적인 문제로 인해 도덕적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인선을 번복할 단계는 아니다. 미래에 함께 일궈낼 성과로 최근 지적된 사항들에 응..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고배… 주가도 장 초반부터 20%대 급락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고배… 주가도 장 초반부터 20%대 급락

한화오션이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다만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고 30년간 유지·보수·운영하는 비용을 포함해 최대 60조 원에 달하는 대형 방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방학과 휴가철 앞두고 분주한 여권창구

  • 올 여름엔 나도 ‘몸짱’ 올 여름엔 나도 ‘몸짱’

  • 장맛비 내리는 대전 장맛비 내리는 대전

  •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 가족사랑 금요장터서 농산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