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새 당대표 체제에서 세부 로드맵 확정
先분원 後개헌 투트랙 전략 부각 여지도

  • 승인 2020-07-30 16:51
  • 수정 2021-05-02 12:49
  • 신문게재 2020-07-3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072605810006200_P4_20200726171608396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당대표 체제에서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되는 데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여당 전략 수정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전격 꺼낸 뒤 연일 이와 관려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현재까지는 176석 거여(巨與) 의석 파워를 앞세워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뉘앙스다.

 

김 원내대표와 당내 TF 행정수도추진단장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노원을)도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야당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국민투표와 개헌 등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미 행정수도 이전 방법을 올 연말 까지 정한 뒤 내년부턴 구체적 실행국면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차기 당대표 임기중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베일을 벗게 되는 셈인데 거대 여당 새로운 선장의 역할론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8·29 전대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이낙연 의원(서울종로)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등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중도일보가 집중 보도한 국회 세종의사당 우선 설치 뒤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이른바 '선(先) 분원 후(後) 개헌' 투트랙 전략에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그는 얼마 전 대구MBC 초청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세종분원 설치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재 의견의 조회를 병행해 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이 처음부터 국회 청와대 완전이전이 아닌 투트랙 전략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MBC 토론회에선 특별법 제정 방안에도 긍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토론회에서 "헌법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법적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중징계 의결 사안 놓고 대전교육청·노조 갈등… 16일 면담
  2. 대전·세종·충청지방공인회계사회, 제32회 정기총회 개최…'정직한 회계 실현 다짐'
  3. 김운장 제주 신신호텔 그룹 회장, 제9대 대학야구연맹 회장 당선
  4. 대전보훈병원 원내 순환도로·주차장 개통…교통소외 일부 해소
  5. 대전지검도 스마트워크 도입… 검찰 근무 유연화 기대 속 내부 우려도
  1. 교권·AI교육·학생안전 담는다…인수위 공식 출범
  2. 차용일 약학정보원 신임원장 "보건의료정보 접근성 향상"
  3. 청주서 국내 최초 고고학 대박… 운천동서 고려 ‘청석탑’ 온전하게 나왔다
  4. [美·이란 종전 합의] 지역경제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감’
  5. 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주축으로 육성… 충남대병원 역할 커진다

헤드라인 뉴스


전쟁 끝났는데 홀짝제 풀리나…차량 2부제 완화 여부 관심

전쟁 끝났는데 홀짝제 풀리나…차량 2부제 완화 여부 관심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내부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대전 등 각 지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전쟁은 끝났는데 홀짝제는 언제 끝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종전 합의 문안에 공식 서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원유선 운항 재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이란..

與 충청 시도지사 당선인 8월 全大 앞 친명 친청 윤곽
與 충청 시도지사 당선인 8월 全大 앞 친명 친청 윤곽

김민석 총리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과의 회동 이후 충청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이 유력한 김 총리가 주재한 자리에 참석 여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달리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시도지사 당선인들을 만났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9명의 예비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충청권에선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 등 3명이 함께 했다. 하지만,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

종전 소식에 나프타 수급 원활해지나... 소상공인, 관련 제품 안정화 기대
종전 소식에 나프타 수급 원활해지나... 소상공인, 관련 제품 안정화 기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완화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포장 용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나프타가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제품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으로 일선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계속됐는데, 가격 안정화로 한시름 덜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이란이 19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란 소식에 대전 소상공인들은 그간 급등한 나프타 관련 포장재 가격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나프타 공급량은 6월 들어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다. 중동 전쟁 직후인 3~4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 접시꽃에 담긴 여름 접시꽃에 담긴 여름

  •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월드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