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행정수도 이전 민주 8·29全大 중대 변곡점 작용할듯

새 당대표 체제에서 세부 로드맵 확정
先분원 後개헌 투트랙 전략 부각 여지도

  • 승인 2020-07-30 16:51
  • 수정 2021-05-02 12:49
  • 신문게재 2020-07-31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YH2020072605810006200_P4_20200726171608396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대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 당대표 체제에서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되는 데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여당 전략 수정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전격 꺼낸 뒤 연일 이와 관려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있다.

현재까지는 176석 거여(巨與) 의석 파워를 앞세워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다소 무게를 두고 있는 뉘앙스다.

 

김 원내대표와 당내 TF 행정수도추진단장 이끌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노원을)도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야당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물론 국민투표와 개헌 등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미 행정수도 이전 방법을 올 연말 까지 정한 뒤 내년부턴 구체적 실행국면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차기 당대표 임기중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이 베일을 벗게 되는 셈인데 거대 여당 새로운 선장의 역할론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8·29 전대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이낙연 의원(서울종로)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등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중도일보가 집중 보도한 국회 세종의사당 우선 설치 뒤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이른바 '선(先) 분원 후(後) 개헌' 투트랙 전략에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그는 얼마 전 대구MBC 초청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세종분원 설치를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세종시에서 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재 의견의 조회를 병행해 가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이 처음부터 국회 청와대 완전이전이 아닌 투트랙 전략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MBC 토론회에선 특별법 제정 방안에도 긍정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토론회에서 "헌법까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입법적 조치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기자고 제안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흘째 폭우에 충청권 피해 누적… 침수·고립·열차 차질 잇따라
  2.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3. 폭우 속 대전 주택 화재 잇따라 6명 부상...베트남 신생아 모포로 던져 생존 등
  4.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5.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1. 충남 8~9일 최대 200㎜ 폭우… 주민 433명 사전대피·농경지 12㏊ 침수
  2. 홍성서 전 여자친구 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스토킹 혐의추가"
  3. 한남대·국가철도공단 법정 공방 본격화
  4.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5. 최길학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여

헤드라인 뉴스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호우경보가 발효된 7월 8일 대전 하천변 산책로와 하상도로의 출입 통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산책로는 통제선이 설치됐음에도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었고, 하상도로는 침수가 시작된 뒤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졌다. 재난 대응 시설과 현장 운영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기자가 8일 오후 6시 40분께 찾은 서구 용문동 유등천 인근은 이날 오후 2시 20분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되며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거센 물보라를 일으켰고, 유등천 수위도 빠..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