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어기구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에너지법 대표발의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개발등 사업추진 규정 마련

승인 2020-08-07 10:19
수정 2021-05-11 16:21

강제일 기자

PYH2017111025670001300_P2_20180306160646718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과정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단지를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어 의원은 상록초 송악중 북일고 순천향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사회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여의도에선 당 원내부대표와 충남도당위원장, 운영위원회, 예결특위, 당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치력을 키워왔다.

뚝심 있는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내왔는데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에서 의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활약을 이어왔다.

어 의원은 얼마전 중도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의 풀 한 포기 라도 밝은 양지로 옮겨 심겠다"고 다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에 일제강점기 금을 수탈한 광산의 존재가 근래에서야 알려진 가운데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또 갑천습지 산책로가 유실된 지점에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단 기초를 다진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산책로가 일제의 금 광산에서 채석한 돌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4년까지 관찰되는 광산 입구 2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 그리고 월평공원이 있는 서구 월평동에서 광산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입구 추정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갑천을..

#형사소송법 #공소청 #중수청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중학교 #정보교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