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40대 징역 25년 치료감호 구형

검찰 "인륜에 반하는 잔혹한 범행"
피고인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내달 14일 선고

승인 2020-09-17 15:13
수정 2021-05-10 05:46

임병안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징역 25년에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세종시의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정신감정촉탁서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조현증 피해망상 심하고 망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등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 취지의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인륜에 반하는 범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법의날 기획]'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처우

대전교도소가 새로운 부지를 이전하고 지금의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도소 이전사업의 착수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3000명 가까이 수용하는 대전교도소가 새롭게 이전할 때 어떤 교정시설이 되어야 지금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인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25일 법의날을 앞두고 대전교도소의 현재 수용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과 교화를 위한 대전교도소의 미래를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과밀수용에 고령화… 변화하는 수용환경 2. '아픈 수용자 곁에 의사를' 시급한 의료..

#지방선거 #대진표 완성

대전 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단체장 대진표 완성 전운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대전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등판 예열을 마치고 본격 링에 오르는 가운데 곳곳에서 '리턴매치'가 성사되며 선거 열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대전에서 3선 구청장이 배출될는지도 촉각이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동구청장 후보로 황인호 전 동구청장을, 서구청장 후보로 전문학 전 시의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을 포함한 지역 단체장 선거 구도가 모두 완성됐다. 대전시장..

#중동전쟁 #나파트 #물가

중동전쟁 여파 나프타 68% 급등… 생산자물가 7개월 연속 상승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가격이 68% 급등하는 등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5.24(2020=100)로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이처럼 장기간 상승한 것은 환율과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7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