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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40대 징역 25년 치료감호 구형

검찰 "인륜에 반하는 잔혹한 범행"
피고인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내달 14일 선고

승인 2020-09-17 15:13
수정 2021-05-10 05:46

임병안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징역 25년에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세종시의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정신감정촉탁서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조현증 피해망상 심하고 망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등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 취지의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인륜에 반하는 범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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