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40대 징역 25년 치료감호 구형

검찰 "인륜에 반하는 잔혹한 범행"
피고인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내달 14일 선고

승인 2020-09-17 15:13
수정 2021-05-10 05:46

임병안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징역 25년에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세종시의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정신감정촉탁서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조현증 피해망상 심하고 망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등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 취지의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인륜에 반하는 범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1보]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저지하고 마비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은 폭동에 해당하며 윤석열·김용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일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사형 선고되나… 19일 법원 판단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앞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징역 23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징역 7년)이 중형을 받은 만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비상계엄 실무를 진두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군·경 지휘부에 대한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용대출

또 오르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영끌·빚투 '비명'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신용대출 수요가 최근 들썩이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확산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 직전 1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10∼5.380%(1등급·1년 만기 기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 하단이 3%에서 4%대로 올라선 건 2024년 12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16일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