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사건/사고

존속살해 혐의 40대 징역 25년 치료감호 구형

검찰 "인륜에 반하는 잔혹한 범행"
피고인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내달 14일 선고

승인 2020-09-17 15:13
수정 2021-05-10 05:46

임병안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징역 25년에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세종시의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집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정신감정촉탁서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조현증 피해망상 심하고 망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등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 취지의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인륜에 반하는 범행"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고, 재판부는 내달 14일 선고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급등했던 5월 기타대출이 평소보다 많이 실행된 것인데, 최근 증시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4월(0.50%)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까지 증가한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선도지구 #2차공모 #분주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1차 선정 이후 탈락한 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10월 또는 11월 전반적인 선정 방식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탈락구역 대부분은 1차 탈락 원인 분석과 동시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등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1차 선정에 도전한 구역은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과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

#충남공무원 #농가보조금 #횡령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