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

"입법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로, 경찰법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주된 내용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행위와 국내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다. 경찰법이 통과되면 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분리하게 된다.

각 시, 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 안전을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이어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들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