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

"입법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

  • 승인 2020-09-21 18:24
  • 신문게재 2020-09-22 3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YONHAP NO-3847>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들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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