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행복충남의 싱크탱크 충남연구원] 재정 효율화, 인권경영 연구로 행복한 충남 설계

6. 공공투자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경영의 실현 방안
공공투자관리센터, 합리적인 道 재정 배분.편성 중점연구
인권경영센터, 직장 내 갑질 등 개선 연구... 상담도 진행
정책사업지원단, 서해안기후환견硏 등 9개 센터 사업지원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원장 직속기구로서 '충남도 재정의 합리적 편성과 배분'이 주요 목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에서 타당성 검토나 사업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지역사업평가 지원사업에서는 타당성 분석(B/C), 사업 적정성 검토와 수요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센터는 공공분야 투자 연구에서 민간분야로까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 분권시대에 대비해 센터는 공공투자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는 충남지역의 여건과 전략을 반영한 재정투자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15개 시·군의 재정건전성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조6378억원(396건)에 달하는 지원 실적을 달성했다. 구체적으로 충남 자체심사 지원 실적 3조3115억원(303건), 중앙의 심사사업 유치 지원사업 3조4316억원(61건)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 9830억원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에만 1조1508억원을 기록해 지난 한해 실적을 훌쩍 넘겼다는 점이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향후 주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및 심사 지원과 재정투자심사사업 사업비 검토 △공공투자 전략과제 연구 △공공투자사업 아카이브 구축 △찾아가는 재정투자사업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재정투자사업 컨설팅의 경우, 올해 보령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반응이 좋아 만큼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이 올해 초 열린 '충남연구원 인권경영 선포식'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충남연구원 제공

▲인권경영센터=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는 지난해 전국 연구기관중 최초로 개소했으며, 인권침해와 직장 내 갑질, 성희롱·성폭력, 부패·비리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등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상담과 의견수렴,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권경영센터는 전국 시·도 연구원 중 가장 먼저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 UNGC는 세계 최대의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initiative)로써,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4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강조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지속가능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 정책에 체계적으로 내재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충남연구원은 충남개발공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등 10개의 도내 공공기관이 참여한 인권경영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은 상호협력하에 분야별 인권경영 실행 모델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이밖에 인권경영센터는 국내외 기관교류 등을 통해 전문적인 인권역량 강화를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 고령층 인권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쌓여있는데 이 같은 모델을 충남 각 기관으로, 민간으로 확산되기 위한 민간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권경영센터는 연구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중심 경영을 통해 충남도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은 도내 9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열린 '충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개소식' 모습. 충남연구원 제공

▲정책사업지원단=충남연구원 정책사업지원단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공공디자인센터, 마을만들기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9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사업지원단 운영의 기본 방향은 △민선 7기 충남도의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연구 및 정책지원 성과의 도민 환류시스템 강화 △도정과 도민 중심의 연구소 및 센터 역할과 기능 정립이다.

먼저 충남도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은 민선 7기 도의 정책과 부합하도록 연구소 및 센터의 정책개발과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정책사업지원단은 각 센터 특성별 정책 연구 및 정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정책연구 및 정책지원 성과의 도민 환류 시스템 강화는 센터별 현황과 기능, 성과 등을 홍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센터별 성과 공유를 위해 워크숍이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끝>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