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대전시 지구·토지 개발 재검토 촉구

지구단위계획 20년 이상 경과… 현실 맞게 조정해야
홈페이지 자료 개선… 검색서비스 구축 요청 목소리
연축지구·혁신도시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주장

대전시의회(중도일보DB).

2021년 대전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대전시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와 연축지구에 대한 수정 의견 등이 제기됐다.

현재 대전시가 적용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20년 이상 지난 계획으로 검토대상을 수정해야 하고, 대덕구 연축지구의 경우 남북 균형 발전과 올바른 개발을 위해 고속도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5분발언 중인 구본환 대전시의원.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첫 주자로 나온 구본환 의원(민주·유성구4)은 "대전의 20년 이상 지난 지구단위계획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행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2000년대 이전 연구개발특구사업과 둔산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필요했음에도 시의 안일한 대처와 미비한 정보공개를 지적하기도 했다.

구 의원은 "대전시도 급변한 지역 상황을 외면했다"며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실하거나 전문적인 자료를 개선해 해당 부지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제한, 용적률,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정보검색서비스' 구축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한 도시의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이나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5분발언 중인 김찬술 대전시의원.

연축지구의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김찬술 의원(민주·대덕구2)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개발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김찬술 의원은 "대덕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대전시의 도시개발사업 구상에는 빠져 있는 듯하다"며 "대덕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축지구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장구 모양의 대덕구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물리적 분할이 심각하다"며 "기능 간 연계 효과와 도시 기능 확장을 제한하는 지역 단절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전시가 나서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지하화를 협의해 연축지구의 단절문제와 혁신도시에 4차산업 관련 기관의 입주할 터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