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금융 지원 더 강화해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근 조사로는 중소기업 매출 감소액이 전국 평균 14.5%에 이른다. 자금 사정도 대구·경북은 90.6%, 강원도의 경우 88.9%가 악화됐다고 답하는 등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난다. 매출액 편차도 크다. 충남도내 중소제조업 기준으로는 거의 절반(47.2%)이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크게 보면 매출·수출·고용 모두 감소한 것이 전국 공통의 현실이다. 충남연구원 조사로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수혜 비중은 19%로 저조하다. 중진공 조사에서는 수도권인 서울(-7.7%), 인천·경기(-9.7%)의 1분기 매출 감소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다시 자치구별로 보면 양극화라 할 만큼 결이 다르다. 지원도 달라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을 지역·업종·규모별로 달리 지원하자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카드 매출액 분석 결과, 시·군·구 249곳 중 102곳은 매출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한다.

필요하다면 등급을 정해서라도 업종이나 지역, 규모에 따른 신축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제2금융권,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도 심상치 않다. 지역 중소기업에는 은행권 대출 문턱이 그만큼 높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과 자금 지원을 하는 배려 행정이 아쉽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병행해야 한다. 전통 제조업일수록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

중소기업 자금난은 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이나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인건비 상승과 자금 악화는 기업 경기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는 요인이다. 경기 악화를 전망한 지역 업체가 줄지 않고 있다. 고용 유지를 전제로 중소기업 대출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일종의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긴급재난지원금보다는 정규 재정정책으로 대응해야 당연히 더 효과적이다.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