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수의계약·쪼개기 수법 등 천안 일부 아파트 위법행위 수두룩

  • 전국
  • 천안시

제멋대로 수의계약·쪼개기 수법 등 천안 일부 아파트 위법행위 수두룩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와 관련없는 회식비로 흥청망청 등

  • 승인 2021-10-13 14:41
  • 신문게재 2021-10-14 12면
  • 김한준 기자김한준 기자
C0A8CA3C0000015E2698E984000428B5_P2
연합뉴스 제공
천안지역 일부 아파트들이 제멋대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쪼개기 수법으로 공사를 벌이는 등 위법행위를 해오다 천안시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실제 A 아파트의 경우 옥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공사나 CCTV 수리비 등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항목을 타 예산과목으로 4300여만원을 집행하다 지적을 받았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는 기준연도로부터 5~10년가량 수선주기를 과도하게 늘려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관리업체는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방시설, 비상방송 설비 보수 등 계약을 체결했다. 또 연 650여만원 상당의 화재 등 배상 책임 보험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정결과를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B 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해야 하는데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업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 경리까지 겸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직원 사비를 혼용해 사용하는 등 시재금을 엉터리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적 비용을 2019년 이전 월 8만원, 2019년부터 월 15만3000원까지만 사용하도록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에서 동대표나 노인회장의 명절선물로 5차례에 걸쳐 93만원을 사용했으며 회의와 관련 없이 회식비 등으로 148만원을 흥청망청 쓰다 걸렸다.

더욱이 C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일한 공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기계실 지하 집수정 배수펌프 배관 교체공사와 기계실 지하 집수정 배수 수중 펌프 교체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관리사무소는 3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각각 200여만원과 220여만원으로 나눠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139.46원/㎡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2011년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반해 272.72원/㎡을 부과했다.

이에 천안시는 A 아파트에 대해 과태료 7건· 시정명령 10건·행정지도 12건 등 행정처분을, B 아파트는 과태료 4건·시정명령 7건·행정지도 12건, C 아파트는 과태료 7건·시정명령 7건·행정지도 22건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과 책자 발급도 하고 있는데도 위반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는 관리업체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우리 딸, 고생했어’
  4.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5.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