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지방 국정운영 동반자"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지방 국정운영 동반자"

울산에서 자치분권 2.0 공동선언
"권한 재원 이양" 연대 협력 강조

  • 승인 2021-10-31 10:5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untitled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중앙-지방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2.0 공동선언'을 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는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울산시 컨벤션센터 1층에서 열린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2017년 자치분권 여수선언과 2018년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역주권과 주민주권 실현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선언에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정책과 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앞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요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함께 지방으로 이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는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 송철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최교진 교육장관의 '교권 보호' 언급
  2. 대덕공동관리아파트 이재명 정부에선 해결될까… 과기인 등 6800명 의지 모여
  3. '팔걷은 대전경찰' 초등 등하굣길 특별점검 가보니
  4. [월요논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공공교통
  5. 충남대병원 등 48개 공공기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1. 지질자원연 창립 77주년, 새 슬로건 'NEO KIGAM 지구를 위한 혁신'
  2. [사설]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살려내야 한다
  3. 대전대, 70대 구조 중 숨진 故 이재석 경사 추모 분향소 연다
  4.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남용·징벌적 사용 확인…인권위 제도개선 주문
  5. 특구재단 16~17일 '대덕특구 딥테크 창업·투자주간'

헤드라인 뉴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역대 정부 '금강 세종보' 입장 오락가락… 찬반 논쟁 키웠다

이재명 새 정부가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사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찬반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행복도시 내 '금강 친수보' 건립으로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철거'란 상호 배치된 흐름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와 태생이 다르나 같은 성격으로 분류되면서다. 지방정부 역시 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환경부가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할..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규제도 피하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급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적으로 8만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주택법을 피하면서 주민 복리시설이나 소방시설 등 엄격한 규제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 데다, 정부의 주택통계 작성과정에서도 빠져 부실한 관리를 초래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 가동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만7876개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신..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최대 900억 투입 과일 등 할인

정부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최대 900억원을 투입해 과일·한우 등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며, 전국에 2700여 곳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은 농산물 5만톤, 축산물 10만 8000톤, 수산물 1만 4000톤 등 17만 2000톤으로, 평시의 1.6배 규모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3~4학년부 FS오산 우승

  •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 제16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성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