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공교육 질 낮추는 땜질식 행정 비판

대전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행정감사 둘째 날인 10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제시했던 방안에 질타가 쏟아졌다.

대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설치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공교육 질만을 낮추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또 교실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비용은 많이 들고 대형학교, 과밀·과대 학급을 가진 학교만을 더 지원하게 된다며 뭇매를 맞았다.

대전교육청이 제공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밀학급 현황은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34개, 고등학교 5개로 총 49개 학교다.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대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가능한 학교의 경우에는 교실 증축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교원 수급과 연계한 학급당 인원 단계적 감축 추진 계획도 밝혔다.



내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이행 예산은 152억 원이 투입되는데, 교육부가 제공한 학급당 28명 기준만을 적용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지역별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김인식 위원은 "대전교육청은 지역 내 심각한 과밀학급, 학교 쏠림 문제에 대해 지역의 현실 문제 반영이 없는 교육부의 가이드 라인만 단순히 따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다른 시·도를 보면 자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세부 기준을 세워 과밀학급 문제 해소하고 학생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전교육청은 계속해서 땜질식, 임시방편의 안일한 행정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김선용 행정국장은 "시설 여건이나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군 조정 방안이나 (특정 학교에) 배정 인원을 낮추는 배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후 행감에서도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제안한 방식에 비판이 계속됐다.

정기현 위원은 "실질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 대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굉장히 소홀했다. 또 소규모학교, 원도심이나 비선호 학교를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어 큰 학교가 좋은 학교라는 공식을 깨야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 획기적인 여건을 만들어 원도심 학교에 실내 골프장을 짓고 특별한 동아리를 만들어 특기 적성 개발을 위해 코치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체험실을 만드는 등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신일여중도 중점학교로 운영하면서 4학급 늘고 학생 수도 늘었다. 분산 효과를 작은 학교에 투자하면 비용대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새로 개발하는 곳에 학교용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쏠림 현상이 있는 학교의 인근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 투자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선용 국장은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학급 배정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하고 학생 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수평적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