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이슈현장]금강유역물관리 '10년 큰계획' 밑그림 나온다…공존과 거버넌스 초점

금강유역물관리위 물관리종합계획 내달 발표
10년 단위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4대 유역 종합
BOD,T-P 수질목표 미달 많고 물분쟁 잦은 현실
금강·삽교·서해안 특성 반영한 관리계획 완성단계
"주민과 지자체 거버넌스 중심으로"

금강유역의 2030년까지 관리방향을 담은 최상위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금강유역 최상위 관리계획이 6월 초 확정 발표된다. 향후 10년간 금강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 것인지 결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을 수행할 때 지도와 나침반이 되어줄 중요한 계획이다. 금강하구의 해수유통이나 농업용수 관리대책 그리고 최근에 쟁점이 되는 용담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등이 큰 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표까지 한 달 남겨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을 미리 들여다본다.<편집자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금강본류뿐만 아니라 삽교천유역, 금강서해유역, 전북의 만경-동진강유역의 4개 유역을 종합한 최상위 계획으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수립 중이다.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방안을 담은 교과서이자 2030년까지 홍수와 가뭄 예방부터 수자원 개발, 물의 공급·이용·배분을 아우르는 계획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이다. 금강의 발원지 전북 진안에서 시작해 대청댐 상류의 충북 그리고 금강 본류의 대전과 충남 그리고 세종, 금강 서해 및 만경·동진간의 전북까지 생명의 근원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때문에 지난 2월 8일 K-water 대전본사에서 개최된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동일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금강을 포함해 4개 유역을 포함한 계획으로 중요한 의미이면서 그동안 이렇게 해보지 않아 낯설고 어려움도 예상된다"라며 "(종합계획수립)매우 의미있는 작업인데 조화롭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금강 물환경 10년 최상위 계획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기구인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6월 10일까지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1년 내 확정하도록 국가물관리기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물환경관리계획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 등 현재 시행 중인 이수·치수·수질·수생태 48개 계획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금강권역에서는 최상위 규범이 될 전망이다. 사람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안전,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다. 2019년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허재영)가 출범하고 9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진)가 구성되면서 2020년 12월 물관리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 지난 2월 공청회까지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물밑에서 쉼 없이 달려왔다.

제1차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4대 유역 위치도.  (그래픽=금강유역관리위원회 제공)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물정책 수행할 때 구심적 역할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모두가 행동하는 종합계획이 금강 밝은 미래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강유역 목표수질 미달 여럿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본류와 만경·동진강, 삽교호, 금강서해 등 금강유역의 특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부족과 지역간 분쟁, 목표수질 미달 등 현안이 산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금강유역은 불투수면적이 넓고 대청댐 등 광역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유역은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이 전국 4대강 유역 중 가장 높다. 금강유역 전체 면적 중 불투수면적의 비중은 2017년 기준 8.71%으로 대전>세종>충남>전북>충북 순으로 높다. 또 대청댐과 용담댐, 보령댐 그리고 금강하굿둑에서 주로 용수를 확보함으써 광역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 금강유역 21개 하천 중 미호천과 논산천에서 현재까지 수질 목표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고, 총인(T-P) 기준에서는 대청댐 상류부터 용담댐, 삽교호, 논산천 등 하천 10개 지점과 호수 또는 저수지 3개 지점에서 목표수질못 미쳤다쳤다. 금강유역 상류와 하류지역 간의 물 분쟁도 잦아 대청호 유람선 논란을 비롯해 청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전문제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22건의 크고 작은 물분쟁이 빚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높은 물사용량 대비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물관리가 어려운 여건이나,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주민협의회처럼 주민과 시민단체,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다양하게 구성돼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갈등관리 체계가 뿌리내린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금강유역에서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금강 물관리를 위해 활동해왔고 전문성이나 협력의 경험이 쌓여 있다"면서 "용담댐에서는 주민자율관리 체계에서도 수질개선 효과를 누리는 곳으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물부족 늘고 기반시설 노후화

금강유역은 국가하천 17개와 지방하천 857개으로 이뤄져 있다. 하천 전체 길이는 6085㎞, 유역면적은 1만7924㎢에 이른다. 행정구역은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해 충북 청주와 전북 무주 등을 아우른다. 기후변화, 저성장, 국민의식 변화, 기술혁신 등을 고려했을 때 금강유역은 2030년 기준 물부족 지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강본류 중 충북 영동의 초강을 비롯해 4개 중권역이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금강서해유역의 대호방조제나 부남방조제 등 3개 중권역 모두 필요 생·공업용수보다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삽교천유역과 금강서해유역의 가뭄과 도시침수 위험은 증가할 것으로도 분석됐다. 또 금강유역에 설치된 댐과 하굿둑, 저수지,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화해 안전문제와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논·밭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축산계 오염원 증가와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의 토지형질 변경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물 사용량에서는 농업용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사용량은 2030년까지 각각 5.7%, 43% 증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심유섭 한국물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금강유역의 규모에 비해 물 관련 기업과 종사자는 4대강 중에서 적거나 비중이 낮아, 충청권에 물산업 기업 2000여곳에 종사자는 2만5000명 수준으로 국내 물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로 집계됐다"라며 "물산업 기술과 인력이 충청권에서 생산되고 배출돼 지역 물환경 개선에 이바지해야 하는 데 지역 물산업 여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물이용 합리성과 공존 6대 목표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금강유역의 물'을 만들겠다는 비전에 맞춰 △물이용의 합리성 보장 △가뭄과 호수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연결성 향상으로 유역과 하천의 자연성 강화 △통합적 물환경 관리로 자연과 사람 공존 △주민참여 유역공동체 실천과 물문화 활성화 △유역물산업 진흥으로 물복지 구현 등 6가지 목표와 19개 추진전략을 검토 중이다.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공청회에서 금강유역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과 물확보율 향상을 위한 지하댐 개발기술 고도화, 물이용 요금의 합리화, 블루-그린 네트워크로 도시생태계 건강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2020년 여름 금강이 범람하면서 충남 금산의 인삼밭이 침수피해를 겪었다.

금강본류에서는 용담댐과 대청댐의 오염원을 관리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방안과 함께 금강 보처리에 따른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굿둑 수질개선 및 용수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삽교천유역은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방상수원을 확대하는 것을 현안으로 설정하고, 해수담수화로 공업용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 전략으로 논의하고 있다. 금강서해유역은 기후변화 및 농업가뭄이 초래되는 상황을 대비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그리고 보령댐 수계 용수공급 안정화를 주요 화두로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만경-동진강유역은 안정적 농어촌 용수확보와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의 지속성 그리고 농업·축산 비점오염원 관리를 주요 추진과제로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금강하굿둑 자연성회복을 위한 해수유통 명시 △용담댐 규제지역에 대한 금강수계기금 지원 확대 △양적 관리를 넘어 수질만족도 향상 등이 각각 건의됐다. 6월 초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월 8일 K-water 세종관에서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금강유역관리위 제공)

오세은 한밭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금강유역은 총연장 400㎞에 달하는데 상류와 하류 지역사회가 하천을 향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종합계획을 실현하려면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제안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그동안 먹는물 중심의 상수원 관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야별 종합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며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관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