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내라" 대전.세종.충청권 73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피해

국토부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발표
수도권 681곳 최다...부산울산경남권 521곳
불법행위 건수 2070건...월례비 요구 절반넘어
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피해 악순환 끊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2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권 73곳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총 1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1곳(45.6%)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 521곳(34.9%), 대구·경북권 125곳(8.4%), 광주·전라권 79곳(5.3%), 대전·세종·충청권 73곳(4.9%), 강원권 15곳(1.0%) 순이었다.

피해사례 조사를 통한 유형별 불법행위 건수는 총 2070건이었다.



이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노조전임비 강요가 567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86%를 차지했다.

이 밖에 △장비 사용 강요 69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3년간 168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1개 업체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A 건설사는 최근 4년간(2019년 1월~2022년 11월)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등 697회 38억원을 지급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했다”면서 “법과 원칙으로 건설 현장 피해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