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 '들썩', 서민 충격 최소화해야

연초부터 '난방비 대란' 와중에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교통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다. 기본요금 인상뿐 아니라 기본거리와 시간요금도 짧아졌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동향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을 저울질하는 다른 지자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시·도가 대중교통 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전시는 '2023년도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7대 공공요금 중 4개 분야는 동결하고, 상·하수도 요금과 연구용역이 완료된 택시요금은 상반기 중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당장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타 시·도의 움직임을 살피며 방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지역 택시·버스 업계가 요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지역 택시업계는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300~45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도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계는 1600원인 요금을 2000원으로 4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속에 줄줄이 이어지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와 취약계층을 옥죄고 있다.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대전시 등 지자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더라도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해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리 사회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한숨이 짙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취약계층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