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공기관 임원보수 조례 유보, 산단 조성 적극행정 촉구

3일 행안위, 산건위 업무보고 후 주요 현안 점검

대전시의회가 2023년 대전시의 주요 추진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

의회는 2월 3일 상임위별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진 전략의 강약 조절을 통한 정상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대전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을 의결을 유보했다. 대다수 조례를 일괄 상정해 의결했으나 최근 발생하는 난방비 폭탄 등과 맞물려 기관장 보수 기준 조정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행자위 정명국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상한선 조정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침체를 고려했을 때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임원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됐다. 심사를 유보한다"고 설명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을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정명국 의원은 "자칫 좌초될 것 같다. 의회와도 수시로 소통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달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행자위 조원휘 의원은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되면 좋겠지만 기초수급자만 포함되는데 향후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요금 동결과 난방비 지원 범위 확대 고민을 제안했다.

이에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도 중산층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대전시도 추가 지원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상하수도 요금은 복지환경위원회가 심의하고 택시비 인상도 민간에서 요구가 거세다 보니 검토 중이다. 전국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대전은 가급적 다른 공공요금은 동결을 유지해 시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답했다.

시정질의에 이어 상임위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은 뜨거운 화두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은 "충남 당진 석문산단도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으나 10년 넘게 50%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안산 산단의 경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안산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다만 평촌과 안산은 현재 굉장히 많은 절차에 와 있는 상황이다. 대전은 산단이 매우 부족해 전국에서도 미분양된 사례가 유일하게 없다. 그만큼 산단 수요가 높다는 것으로 향후 분양에 잘 대응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자체로 100만㎡까지 이양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이 원하는 규모와 장소에 소규모 산단도 빠르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카자흐스탄 크롤오르다주와 자매·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홍범도 장군 유해를 대전현충원으로 모시면서 현지 유적지 발굴에 대한 협력 사업을 고민 중이다. 양 도시 간 문화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