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공공기관 확대 작업에 예의주시

기재부, 직무급제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키로... 내년까지 100곳 도입 계획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 노조 반발 등 예상돼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가 호봉제 퇴출이 핵심인 공공 부문 직무급 확대 작업에 나서면서 한국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지역 내 정부 공공기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직무급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상 가점이나 총인건비 인상 같은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주는 방식이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 인상한다. 이런 조치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늘려주는 효과를 낸다.

근속연수가 쌓이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제도 손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일환이다.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은 11만 5000명 증가하고 부채 규모가 84조 원 확대됐다. 지나치게 비대화 됐다. 직급제는 직무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성공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개별 기관의 특성이 제각각이고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쉽지 않은 문제다. 역대 정권마다 직무급제를 정책적 공공기관 개혁 과제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핵심 과제였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사실상 실패했다.

지역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안이지만, 직무에 따른 평가와 유연성 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쉽지 않아 노조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