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용두사미… 조례 폐지두고 여야 갈등 폭발

8대 의회서 제정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9대 의회 폐지안으로 1년만에 상황 역전되며 가결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강행 반복 시민들 불편 '눈총'
중구-서구의회도 집행부 아닌 여야 대치로 대립각

10일 대전시의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대전시의회 제269회 임시회가 유연하지 못한 의사 운영과 여야 갈등이 폭발한 가운데 씁쓸하게 폐회했다.

시의회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38건(조례 35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열흘 동안 시정 질의는 6건, 5분 발언도 8건 나왔다. 상임위별 겉핥기식이 아닌 심도 있는 업무 청취를 통해 세밀한 견제 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10일 폐회 직전 갈등이 폭발했다. 물론 이미 예견된 현안이었다.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1년 만에 9대 의회에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으로 180도 바뀐 내용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연하지 못한 대전시의회와 여야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상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송대윤 의원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이어가겠다며 발언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상래 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대화와 타협을 위해 발언 신청을 존중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약이 있다. 본 안건에 이의가 확인된 만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발언권을 제한하고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이에 조원휘 의원이 "정회를 요청한다, 발언권을 달라"고 촉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 출석 인원 21명 중 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결과 찬성 1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시민과 학생을 존중하기보다 여야 정쟁화로 힘겨루기 일색인 의회를 향한 따가운 눈총이 감지된다.

8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9대 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 중이다. 8대나 9대 모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과 폐지 과정에서 사실상 의석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기로 강행하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과 시민의 의견보다는 여야 당론에 의한 반대와 찬성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여야 갈등은 시의회뿐 아니라 자치구의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4급 서기관 인사, 서구의회는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집행부를 향한 견제가 아닌 여야 대치만 보여준 셈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는 한마디로 용두사미를 여실히 보여줬고, 여야 모두 역지사지를 잊은 모습이었다. 안건마다 민생과 시민의 행복과 편의가 아닌 정쟁화로 치닫는 의정활동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3월 28일 17일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