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신중할 부분 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12개 기관이 통폐합을 완료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반년 만의 가시적 변화다. 행정안전부가 22일 발표한 현황으로는 지방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중 설립 목적을 달성한 1곳을 빼고는 유사중복 기능이 대부분이었다. 방만한 경영,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도 정비하는 것이 맞다.

지난해 9월 혁신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계획을 내놓은 것 치고는 성과가 괜찮은 편이다. 사례 중 환경공단과 시설공단처럼 합쳐서 운영의 효율을 꾀할 수도 있다. 성격상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결합과 같이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으로만 추진해선 안 될 경우가 있다고 본다. 사회서비스원 등의 통합은 나날이 복지 수요가 증대되는 현실에서 신중할 부분이다. '기능'만이 유일한 잣대일 수는 없다. 실제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통합은 무의미하다.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예산 절감이다. 그렇다고 기관 숫자 줄이기 자체가 목표처럼 되면 안 된다. 몸집이 비대해진 기구는 예기치 않은 효율성 문제를 낳기도 한다. 정권에 따라 개혁 방향과 기조가 달라 지방공공기관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하다.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자율책임으로 구조개혁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총수입액 대비 자체 수입액 등 재무성과 비중이나 생산성은 봐야 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이 수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통폐합의 기본은 인력 전환과 예산투입 조정이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적자 상태 등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방만 경영 프레임을 무조건 덧씌울 수는 없다. 사전에 신설 남발을 막는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지방공공기관이 2016년 1055곳에서 2021년 1244곳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물론 재원 조달에 따른 부담이 따르더라도 사회적 가치 구현에 필수적인 기관은 예외를 두는 게 좋다. 기능 통폐합과 함께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 정리, 부채 집중관리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