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사이 트럼프 리스크 최고조… 기대감 높였던 수출기업들 '찬물'

상호관세 무효화→효력 정지→철강관세 2배 인상
지역 경제계 “수출계약 피로감… 무역위축 불가피”
수출실적 악영향 5월 대미수출 전년동월比 8.1% ↓

주말 사이 '트럼프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표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이었다. 연방법원은 5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즉각 효력을 무효화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튿날인 29일 항소법원은 심리 기간 중 세계 경제 혼란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처럼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세계 각국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사법부의 결정까지 지켜봐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의 관세 여파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100억달러로 8.1% 감소했으며, 품목별 관세의 영향을 받은 자동차 수출은 4.4% 줄어든 62억달러를 기록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수출 여건 개선을 기대했던 국내기업들은 항소법원의 결정과 추가 관세 발표에 찬물을 맞게 됐다. 오히려 미국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 기업들도 수출계약 리스크가 커져 무역이 위축되는 분위기"라며 "여기에 법원의 판결과 트럼프의 추가 관세 인상 발표가 겹치면서 업계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들은 작은 환율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품목 관세가 2배 인상되면 국내 철강·알루미늄 수출 업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