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민생회복지원금이 왜?

  • 오피니언
  • 세상속으로

[세상속으로]민생회복지원금이 왜?

김재석 소설가

  • 승인 2025-06-23 17:41
  • 신문게재 2025-06-24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김재석 소설가
김재석 소설가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란 이름으로 가게 문을 열고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느낌은 아니어도 일단 첫 메뉴를 내놓았다. '내란종식과 민생안정', 이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는 3대 특검과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인 소비 쿠폰 지급이다. 여기에 코로나와 경기불황의 여파로 빚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의 빚탕감도 일부 재료로 들어간다.

맛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린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국민 세금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일부 극우 성향의 단체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니라면서 소비 쿠폰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이들과 형평성을 논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들이 민생회복지원금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한다. 타당한 말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말이기도 하다.



내가 생각하는 타당하다는 뜻은 이번 대선에서도 느꼈듯이 내란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의 세가 여전히 반반이라는 것과 국민의힘은 대선에서는 패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건재함을 믿고 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밀리면 지는 거야.'하는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를 포퓰리즘 정권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부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맞냐는 아이러니함에 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경제가 파탄이 난 배경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치를 파탄 낸 내란세력과 그에 동조한 극우세력도 한몫했다. 보편적인 보수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헐벗은 국민을 먹여살려야겠다는 박정희식 정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보수의 정서를 악용하여 사회통합은 내팽개치고, 편가르기를 주도하고 오직 사익에만 몰두한 집단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줘?'하는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 오히려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하고 말이다. 이번 메뉴에 들어간 3대 특검이 얼마나 치명적인 맛을 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벌써 시작부터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파일이 여럿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짐작이 간다.



결국 '내란종식과 민생안정' 메뉴는 각 개별적 재료의 맛이 아니라 아우르는 맛이다. 요즘 '음식에 킥이 있다.'는 표현이 광고에서 자주 나온다. 강한 맛이나 특별한 요소가 있어 먹는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강렬한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 3대 특검이 그런 킥한 맛을 내면서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 기력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어 국민이 배를 치면서 '이제 살 것 같다.'는 눈물 날 소리를 한 번 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메뉴가 모든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집으로 등극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민통합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고, 3대 특검으로 죄값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맞설 것이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 어떤 흑백을 가리는 논리적인 공방보다도 국민은 메뉴를 대하는 요리사의 진실한 자세와 국민을 제대로 먹여살리겠다는 경영철학이 살아있는 메뉴 하나하나에 더 큰 감동을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감동을 준다면 백 마디 말보다 그게 진실이 되고 문정성시를 이루는 맛집이 될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속보>옛 주공아파트 땅밑에 오염 폐기물 4만톤…조합-市-LH 책임공방 가열
  2. 국립한밭대 학부 등록금 '그대로'... 국립대 공교육 책무성에 '동결' 감내
  3. 이장우 김태흠 21일 긴급회동…與 통합 속도전 대응 주목
  4. 대전·충남 행정통합 교육감선거 향방은… 한시적 복수교육감제 주장도
  5. "대결하자" 아내의 회사 대표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1. 충남도 "특별법 원안 반영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제거 도움"
  2. "홍성에서 새로운 출발"…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 홍성군수 출마 행보 본격화
  3.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4. 휴직 늘어나 괴로운 구급대원… "필수인 3인1조도 운영 어려워"
  5. '충남 김' 수출액 역대 최고

헤드라인 뉴스


이장우·김태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 與주도 통합 제동

이장우·김태흠 "대통령 공약 쇼케이스" 與주도 통합 제동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한시적 지원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대전 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고리로 정부 여당 압박수위를 높였다. 두 시도지사는 이날 대전시청 긴급회동에서 권한·재정 이양 없는 중앙 배분형 지원으로는 통합이 종속적 지방분권에 그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특별법안의 후퇴 시 시도의회 재의결 등을 시사하며 배수진을 쳤는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

대전·충남 필두로 한 ‘광역통합’, 비중있게 다뤄진 신년기자회견
대전·충남 필두로 한 ‘광역통합’, 비중있게 다뤄진 신년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야심 찬 시도’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지방주도 성장’, 그중에서도 광역통합이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다. 핵심은 통합을 위한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이 대통령은 “재정은 무리가 될 정도로 지원하고, 권한도 확 풀어주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과 충남에서 고개를 드는 반대 기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며 한마디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통합 시너지를 위한 항구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대전 반석역3번 출구 인근, 회식 핫플레이스…직장인 수 늘며 호조세
대전 반석역3번 출구 인근, 회식 핫플레이스…직장인 수 늘며 호조세

대전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회식 상권은 '노다지'로 불린다. 직장인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는 만큼 상권에 진입하기 전 대상 고객은 몇 명인지, 인근 업종은 어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돼야 한다. 레드오션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대전 주요 회식 상권을 분석했다. 21일 소상공인365에 따르면 해당 빅데이터가 선정한 대전 회식 상권 중 핫플레이스는 대전 유성구 노은3동에 위치한 '반석역 3번 출구' 인근이다. 회식 핫플레이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파를 막아라’ ‘동파를 막아라’

  •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관련 긴급 회동에 나선 이장우·김태흠

  •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막아라’

  •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의견 수렴 속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