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접 보고” 지시

취임 후 첫 휴가 복귀 하루 전 DL건설 시공 의정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서 50대 추락사
고용노동부에 산재사고 방지 사전·사후조치 사항 국무회의 보고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고 예방, 사후 처리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8월 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하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8월 4일부터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지시다.

이는 휴가 복귀 하루 전날에 디엘(DL)건설이 신축 중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데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태안화력 등 대형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라는데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치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닷새 후인 8월 4일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등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