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리스크 벗어나나 했더니 이젠 ‘노동입법 리스크’

노란봉투법, 주4.5일제 노동입법 줄이어
지역 경영계 "경영환경 최악 치닫을 것"
건설업 수익성 악화로 사업 포기 불가피
일각에선 "속도조절, 목소리 반영" 요구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역 경영계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노동입법 리스크'에 초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며 '관세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노동입법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10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공약인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회 등 지역 14개 경제단체장들은 지난달 말 여름휴가 시즌에도 긴급회동을 가졌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그만큼 절박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에도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불법 파업에 대해일정 요건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자금과 인력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노사 불확실성 확대 시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에 신중한 입법 검토를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범여권 의석 우위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4~5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방송법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면서 한차례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여당의 노동입법 추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주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는 잠정적으로 21일 개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와 향후에는 주 4.5일제 도입까지 입법화될 경우 경영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2.9% 인상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전체 임금협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기업들에게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까지 법제화 될 경우 인건비 부담에 이어 경영환경에 삼중고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위기감을 넘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책임이 면제돼 현장 마비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시행되면 공사 기간이 최대 50%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건축비, 분양가가 동반 상승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은 "하반기에도 노동 관련 입법이 잇따라 예고돼 있다"며 "경기 회복 신호가 미약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속도 조절을 하고,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