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 대통령님, 부영주택 면허를 취소해 주십시오

이석주 여수시의원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수 부영아파트의 현실은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비에도 지하주차장은 물이 차오르고, 큰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곰팡이와 악취, 벽체 균열, 마루 들뜸은 고질병처럼 반복됩니다.

입주민의 하자 민원은 수백 건에 이르지만, 부영은 하자보수팀마저 철수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 한 곳의 불편'이 아닙니다.

2020년, 입주 5년 된 웅천 부영1차는 분양전환을 하면서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을 매겼습니다.

'서민 내 집 마련'이라는 임대주택의 취지는 무너졌고, 주민들의 항의에도 부영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자 분양전환 자체를 미뤘습니다.

서민 임대주택을 빌미로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의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방치, 고분양가, 불성실한 민원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부영을 '어영부영 건설사'라고 부릅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명분만 앞세운 채, 서민의 등골로 이익을 쌓아 올리는 기업.

최근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안전 위협과 사회적 피해에는 국가가 법과 권한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부영주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자 방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은 하자보수 불이행, 구조상 안전 위협, 의무 위반에 대해 건설업 등록 취소, 사업승인 취소, 신규 사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수년간 이 법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저버렸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회적 가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부영주택의 건설 면허를 취소하십시오.

그 한 번의 결단이 대한민국이 '서민의 생명과 주거권을 지키는 나라'임을 온 국민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이석주 여수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