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균형성장’ 국정과제, 실행력이 문제다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 실현 등을 담은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실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됐다. 지자체 의견 수렴과 국정위 조정을 거쳤으나 지역이 원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 눈높이의 '틈'은 보인다. 구체적인 이행 절차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

대전의 과학기술수도 관련 현안들도 쉽지 않은 과정과 절차들이 기다린다. 국정과제와 별개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난항에 빠진 것도 그 일단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설치는 세종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까지 진전시킬 사안이다. 충남 숙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은 지역 성장동력의 지속성 문제이기도 하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은 충북 과제이면서 충청권 편익, 수도 기능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5극 3특' 중심 정책도 걱정이 앞선다. 균형성장 개념의 모호성 속에서 헤맬지 몰라서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진정성과 의지 탓이었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1차 때 소외된 대전과 충남을 배려하는 '디테일'도 요구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국정과제 다수는 지역과 연관성이 있다. 123대 과제 상당수는 국정 동력이 최고조인 임기 초반에 재정·입법 보완과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미완으로 끝난 역대 국정과제들은 가장 '나쁜 본보기'다.

권력기관 분산과 행정수도·지방분권이 포함된 개헌 논의도 급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일차적인 시한으로 잡고 착수해야 할 것이다. 지역밀착형 공약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원활히 협의해야 한다.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 반영으로 한숨 돌리기엔 아직 빠르다. 정부 최종 검토에서 실천 계획, 예산 우선순위 지정과 이행 점검에 이르기까지 지역 정치권이 지원하기 바란다. 실행력을 갖춰야 지역 성장엔진이 된다. 수도권 버금가는 비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새 정부 국정과제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