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뒷배' 된 금융기관 임직원

검찰이 대전지역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범죄의 자금줄로 의심받아 온 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낮은 신용평가와 형편 없는 담보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에 연루된 특정인에게 한도 이상의 대출이 이뤄진 것에 대해 조직적인 불법 대출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대출에 적극 관여한 전 전무이사 A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된 전무 이사 A씨 등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위반하며 2018년 1월~2023년 2월 40여 차례에 걸쳐 이미 구속된 건설업자 B씨 등에게 모두 768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무이사 A씨와 인척 관계인 건설업자 B씨는 불법 대출 사건의 브로커 노릇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불법 대출을 해준 대가로 B씨 등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전세사기 범죄자들의 불법 대출 통로이자 '뒷배' 역할을 한 셈이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특정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전국 곳곳 새마을금고에선 불법 대출과 횡령·배임 등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 주택 상당수가 대부업체에 채권이 넘어가는 등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은 재원 조달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사법당국은 무엇보다 전세사기범들이 다시는 활개를 치지 않도록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