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이재명 정부, 강력 세출 구조조정 해야"

직설 논평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성명서. IT캡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확장재정 딜레마'에 빠졌다. 증세를 해야 하는데 세금을 높이면 국민의 조세저항이 무섭고 국채를 발행하자니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여론이 나빠지는 게 두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 재정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허무맹랑은 공약은 과감히 버리고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조 대표의 논평은 "AI 주도 성장으로 일하는 세대를 제외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줄 것을 공약하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딜레마'에 빠진 듯 보인다"며 "민생지원금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등 임기 내에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대략 210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원조달방안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지난 13일 거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는 300여 개 국정과제에 대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라며 "300여 쪽에 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는 세제개편을 통한 증세와 약간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210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았지만 발표는 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미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인상을 예고하며 문제는 이 정도의 증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꼬집어 지적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