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국토공간 재구성 전략포럼, 지방 4극 구상 본격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4극 중심 추진전략 모색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토 공간 재구성 전략이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주도로 8월 28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하고 열린정책뉴스가 주관한 '2025 미래전략포럼'은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의 개회사와 공창동 강원특별자치도 지회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번 포럼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공간 재구성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지방 4극 중심의 발전방안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는 발제에서 “도시 중심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할 현실적 방안"이라며 "과거 정부의 분산 정책들이 일관성과 자율성을 결여한 채 중앙주도로 이뤄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번 전략은 지역 중심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밝혔다.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가 '5극 3특' 전략에 대한 평가와 제안 주제로 발제 중이다.

강 대표는 “'5극'은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을 각각 메가시티로 지정해 산업과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각 권역은 도시 허브와 위성도시를 연계한 '허브-스포크 구조'로 설계돼 자생적 성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또 “ '3특'은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역 특화산업에 집중한다”며 “예컨대 강원은 관광·청정에너지, 전북은 농생명·새만금, 제주는 스마트에너지에 특화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강 대표는 또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을 빨아들여 GDP 기준 세계 5위 도시권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며 "이 구조를 지속할 경우 지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 일자리 부족, 인프라 열악 등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표는 중국의 초광역도시들, 미국 뉴욕권, 샌프란시스코권, 일본 도쿄권과 오사카권 등 글로벌 메가시티 사례도 함께 분석하며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그는 "메가시티의 본질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생활권을 복합화한 도시 중심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홍준 편집장, 정계숙 동두천시지부장, 이상복 충남도 공동회장, 강병국 무안군 지부장이 지정토론하고 있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지역별 대표들이 '5극 3특' 전략의 실효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이상복 충남도 공동회장은 "충청권은 이미 반도체, 국방, R&D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지속적 투자와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필적하는 국가성장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계숙 동두천시 지부장(제7·8대 동두천시의원)은 "균형발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 머물러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초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국 무안군 지부장(제8대 무안군의원)은 "지방의 경우 산업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중앙의 틀에 맞추기보다는 지역 현실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준 열린정책뉴스 편집장은 "'5극 3특' 전략의 핵심은 지방 4극"이라며, "지방 4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4차산업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편집장은 “대표적인 4차산업들을 지방 4극에 분산 배치해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편집장은 “우리나라가 근대역사에서 개화에 실패해 100여년을 고생 끝에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추진으로 개화 1.0에 성공했다면, 50여년만에 저성장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가 현재 개도국 수준인 지방을 현재 선진국 수준인 수도권처럼 발전시키는 개화 2.0을 추진해야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위기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한 권역 구상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시행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권역 간 역할 분담과 연계 시스템 구축, 권역내 산업·주거·생활이 연게통합된 복합생태계가 함께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극 3특' 전략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국가급 도시의 분산과 지역 자립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서울이라는 한 개 도시가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와 교통 인프라가 분산된 다극 체제는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방 정부와 시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접근이 뒷받침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포럼에서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은 "국토개발이 단순한 인프라 확대를 넘어서, 인구 분산과 산업 재배치를 통한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발제자의 주장처럼 "도시가 국부를 만든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도시의 역할 재정립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권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균형발전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능하려면, 이번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

이재성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사무처장은 "오늘 발표하고 의견을 모은 '5극 3특' 전략에 대한 진단을 정부의 해당 부처와 관련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