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규제혁신 공모전 통해 시민 생활불편 해소

6건 우수과제 최종 선정…시상식 열어 수상자 격려

충주시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종만(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씨가 표창장을 받은 뒤 시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이끌기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에서 최종 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시는 시상식을 열어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제안된 개선책의 실현 의지를 다졌다.

시는 3일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4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관련 부서 검토 및 타 기관 수상 여부 확인을 거친 1차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심의로 진행된 2차 심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우수상은 김종만 씨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개선' 제안이 차지했다.

투입구가 좁은 1·2ℓ 종량제 봉투의 너비를 넓히고 높이를 줄여 사용 편의를 높이자는 내용으로,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담당 부서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과 봉투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상에는 ▲반영구화장 문신 관련법 마련 건의 ▲빈용기보증금제도 과태료 처분 문제 개선 등 2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완화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 건의 ▲공공장소 반려동물 동반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등 3건이 뽑혔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시장 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정 등 실질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석 부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