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장애인 화재 사망자 9배 많아… '현실적 대책' 시급

김현옥 세종시의원,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서
"10만명당 3.6명… 비장애인 보다 훨씬 많아"
응급기기 지원 부족… 주거실태조사도 '전무'
"재난대피 시스템 미흡, 현장형 대응 체계를"

5분 발언 중인 김현옥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고층건물 화재로 인한 세종지역 장애인 사망자가 비장애인 대비 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적 특성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 위험성이 더 크지만,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새롬동)은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으며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난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노인과 장애인에게 재난은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세종시 동지역은 공동주택 위주의 공급으로 고층화·지하심층화·밀집화된 특징을 가져 대형화재 가능성이 늘 상존한다"며 "10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거시설 비율은 15%였지만, 인명피해는 71%로 주거시설 인명피해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세종지역 고층건물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가 10만 명 당 3.6명으로 비장애인 대비 9배 많은 현실을 근거로 들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응급안전안심기기 보급·서비스 지원 실적은 지난달 기준 1570명이었으며, 이중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단 57명으로 기준 대상 6151명의 10%도 안돼 모든 장애인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문제로 장애인 부서와 소방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과 노인이 몇 층에 거주하고 있는지조차 현장에서 신속한 파악이 어렵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시가 '주거약자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주거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기본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는 점과,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 계획엔 관련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포천소방서가 '피난약자 우선대피 현황판' 제작·배포에 나선 것과 서울소방본부가 '공동주택 맞춤형 방문교육'을 펼치고 있는 상황과도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시설 장애인이 불과 4%인 상황에 안전교육 또한 대부분 시설 내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배포 자료는 거동 불편 대상에게 완강기 사용 탈출 방법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 세종시에 실질적인 현장형 대응체계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주거약자 실태조사 실시, 단지 특성별 대피 매뉴얼 마련과 교육 강화, 공동주택 내 우선대피장소 마련과 안내판 설치 등이 골자다.

관련 단체가 대피 제약이 큰 장애 유형을 구분해 별도의 대피소와 대피기구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재난의 예방, 대피, 복구, 회복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원칙 수립과 동등한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재난 앞에서조차 불평등하고 무력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안전도시로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 앞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