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행정망 공백 악용 해킹·피싱 범죄 예방해달라”

30일 제44회 국무회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민 불편 최소화 주문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 상고에 따른 국민 피해도 언급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 격상 등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재로 인해 드러난 부실한 국가정보 관리체계에 대해선 “제 잘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민간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제 잘못이기도 하다”면서도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 이것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 시스템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받는 거다. 억울한 사람들이 재산을 날려가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며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도 의결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설치는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격상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