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캄보디아 피해자 구제 적극 나서야"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촉구 결의문
"종합 보호·재발 방지책 등 마련을"

세종시의회가 24일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24일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피해 국민 종합보호체계와 재발 방지책 마련, 대사관의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캄보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외 치안문제가 아닌 청년세대를 방치한 국가의 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된 문제로 규정했다. 의회는 "청년 고용률 17개월 연속 하락, 20대 가계대출 연체율 전 연령층 최고, 학자금 대출 연체액 최고점 경신 등 청년 세대의 절망을 방치한 국가의 구조적 위기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월 1000만원'이라는 허위 광고에 목숨을 걸고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비극은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 부재가 낳은 집단적 참사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태 해결에 앞서 행정절차 문제와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기강 해이도 지적하고 나섰다.

의회는 "정부는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보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 64명을 우선 송환하고, 이 중 일부가 고문·납치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인물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현지 합동 조사 및 순차 송환이라는 기본 절차를 생략한 것은 행정상 문제로 지적된다"고 꼬집으며 "또한 범죄조직의 감금에서 탈출한 피해 국민이 필사적으로 대사관을 찾아갔으나, '칼퇴'를 이유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은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 및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세종시의회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문을 통해 ▲피해 국민 즉시 구조와 종합 보호체계 마련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공조 수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외취업 사기·불법 알선 광고 근절 대책 마련과 일자리 구조개혁 대책 즉시 이행 등을 요구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