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종료, 연구현장 평가는?

R&D 삭감 피해 전수조사·행정통합 소통 주문 긍정 반응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포상 과정 'R&D 삭감 공적' 반발
김영식 NST 이사장·하루 53개 감사·정쟁 등 아쉬운 점도
과기연구노조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긍정·부정 평가 내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주요 과학기술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과학기술계는 R&D 삭감 피해 전수조사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행정통합 재검토 요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53개 기관을 하루 동안 감사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자체 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주요 의제를 공유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에서 이뤄진 24일 출연연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연구현장의 상황을 전한 바 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선 정부의 PBS 단계적 폐지 방침과 맞물려 추진되는 출연연 행정통합 과정에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이 문제는 과기연구노조뿐 아니라 또 다른 노조인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노조)도 줄곧 요구한 사항이다.

과기연구노조는 "최민희 위원장이 연구현장과 적극 소통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30년 만에 PBS 폐지라는 출연연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지금 관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출연연이 새 역사를 열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9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포상 대상자 선정 과정 문제는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공개 검증 후보 35명 중 4명이 자신의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관련 내용을 기재해 4명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서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진상조사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책임도 정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 대한 아쉬운 평가도 있었다. 우선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대한 연구현장 불신을 거듭 밝히며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다.

또 수년간 출연연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단 하루 동안 열리는 데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했다. 몇몇 의원들이 보였던 정쟁에 대해서도 "별개 여야 소통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현안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로 정쟁을 하다 국감장을 떠나는 의원들의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