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대전시의회, 거수기 비판을 넘어설 마지막 기회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설재균 팀장

지난 10월 24일 3년 만에 진행된 대전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여러 이슈를 발생시키며 뜨거웠다. 민선 8기 대전 시정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장우 시장의 행적만 쫓다가 종료됐다. 국정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와 견제를 목표로 한다. 그런 면에서 계엄 관련 공방, 0시 축제 회계·협찬 구조, 넥스트클럽 논란 등 이슈를 공론화는 의미가 있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 사실 관계 질문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질문과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재정 악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 등은 점검조차 하지 못했다. 시간과 자치사무에 대한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대전시 정책과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과 문제를 적극 점검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면서도 미흡한 부분이었다.

11월 5일부터 제291회 2차 정례회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그렇기에 9대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 지난 3년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대전 시정 독선의 문제를 진단했다면, 이제 지방의회인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병폐의 뿌리를 캐내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치적만을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0시 축제, 클래식 음악공연장, 보문산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집행 세부 내역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 및 중단토록 해야 한다. 악화되는 대전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복지, 안전 등의 예산은 위협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대전시민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 예산이 아닌 복지, 안전 예산이다.

그리고 시민 참여, 숙의 없는 사업들도 점검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대전충남통합, 시민사회 관련 조례 폐지 등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인 시민 주권을 훼손한 독단적 행정일 뿐이다. 시민사회 조례 폐지에 동조한 시의회 스스로도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 시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전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점검이 필요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점검해야 할 사업들은 많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초동 개입 실패 및 사후관리 공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급히 점검해야 할 문제다. 또한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로 인해 대전시 탄소 감축 목표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인 환경 문제와 3대 하천 정비 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문제, 그리고 기본계획도 없이 차량 구매 계약부터 체결된 수소트램의 사업 타당성과 안정성 등 교통 및 환경 분야의 졸속 행정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대전시의회가 보인 모습은 12.3 비상계엄 동조, 시민사회 3개 조례 일방적 폐지, 원칙 없는 자리싸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 등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먼저 들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행태를 극복해내는 것이 우선이다.

책임의 마무리와 개선의 출발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대전시의회가 시민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전시의 성과와 잘못된 부분 모두 점검이 필요하다. 거수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과 동시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다. 제대로 된 감시, 견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