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성취율 폐지·생기부 기재 축소… 교원 3단체 "형식적 보완 그쳐"

교육부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
국가교육위 15일 회의서 학점이수 기준 완화 등 의결
과목 미이수 땐 온라인 콘텐츠로 수강·이수 가능해져
전교조 등 3단체 "현장 혼란 해결하지 못할 것" 우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 중 학업성취율 기준은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된다.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며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현장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교육부는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2025년 9월 개선 대책 발표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이 1월 15일 회의서 의결되면서 완성됐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공동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은 40%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학업성취율 기준이 폐지돼 출석률 3분의 2 이상만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업 성취율 미충족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해야 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은 학년별 전체 수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해당 학년의 창체 활동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2026년 고 1~2학년에 적용되며 2027년부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과목 미이수 땐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들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해 과목 이수에 대한 학생과 학교 부담을 완화한다. 학생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방과후 등 시간에 수강토록 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한다. 1학기 우선 공통과목 대상으로 시작해 2학기부턴 선택과목으로 확대된다.

또 학생의 과목이 제한적이었던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선택과목의 폭이 넓어진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2026년 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에도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를 채용한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생의 추가적인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한다.

교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과목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대상자 선정 방법 연계와 기초학력 지도 시수의 최성보 인정, 업무처리 일원화 등이다. 담임이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은 700자에서 500자로 글자 수를 축소한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책에도 교원단체들의 평가는 야박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지원대책이 형식적 보완에 그치며 현장 혼란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공통과목의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4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수학은 12.6%에 달하는 가운데 이미 발생한 학습 결손 문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은 선택권 확대가 아닌 대면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생기부 분량 축소를 선택과목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3월 이후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출결 문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비현실성, 평가 및 업무 부담 등 현장에서는 무수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나 교육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검토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3월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