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부활할까 "검토 중인 내용 없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교육부 2026년 추진계획 발표
대전교육청 신년기자회견서 '민주시민교육' 재등장
2023년 '민주시민교육과'→'미래생활교육과' 변경
부서 명칭 재검토 미논의… 차기 교육감으로 넘겨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조직도(업무분장)에 '민주시민교육'을 검색한 결과.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 부활에 이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023년 사라진 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부활 여부는 차기 교육감의 영역으로 남게 됐다. 시기별로 추진 의지가 달라지며 부침을 겪은 민주시민교육이 대전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확인 결과 조직도(기구표)상 민주시민교육과가 존재하는 교육청은 서울, 충남 등 8곳이다. 세종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은 부서 내 팀 단위로 민주시민교육팀을 두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대신 '미래생활교육과'라는 부서를 두고 유사 업무를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아닌 이름으로 운영 중인 교육청은 강원, 충북, 경북, 경기, 인천 등으로 각각 인성생활교육과, 인성시민과, 학생생활과, 생활교육과, 세계시민교육과 등의 이름을 붙였다.

부서 명칭이 다르더라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라지게 되면서 더 상징성을 갖게 됐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2020년 10월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했지만 2023년 2월 부서 명칭을 현행 미래생활교육과로 변경했다. 이 무렵 대전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전국 첫 번째로 폐지된 수난을 겪기도 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배제시키려는 이들 때문에 현재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엔 민주시민교육이 아예 사라졌다. 17개 시도교육청 업무분장을 확인하는 검색창에 '민주시민교육'을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뜨지 않는 곳은 대전교육청과 강원교육청뿐이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윤 정부가 무너진 뒤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시민교육 강화를 담으며 부활을 알렸다.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커지며 이념·지역·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시민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몇 년 만에 민주시민교육을 다시 이야기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찾아가는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신규운영하는 등 인성·민주시민·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 성향에 따라 좌우된 측면이 있다.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배경이기도 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직후 민주시민교육이 정권이나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2026년 1월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재신설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엔 여전히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의 설치와 유지가 교육감의 재량에 맡겨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국가 기준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시·도교육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교육청은 당장 부서 명칭을 변경하거나 폐지된 조례를 다시 만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래생활교육과가 전담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부서 명칭에 대해 이야기 나오거나 검토 중인 내용이 없다"며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논의된다면 교육감이 바뀌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