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엔 준설 오른손에 보전' 갑천·미호강, 정비와 환경 균형은?

하천 최상위 계획 수립 중으로 대규모 준설 담아
정비계획 수립과 생태계 보전 심사 환경부 통합
보호종 서식 핵심 지점서 준설과 보호, 결론은?

갑천 하천기본계획(안)에서 갑천국가습지 준설 구간(붉은 점선)과 홍수 방어벽 위치도.  (그래픽=금강유역환경청 제공)

갑천과 미호강에서 대규모 모래 준설을 포함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까지 1차 보완요구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생태계 영향을 심사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물관리일원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핵심 서식지에서 준설과 이들의 서식지 보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대전을 흐르는 갑천과 충북 청주에서 세종까지 흐르는 미호강 그리고 논산천까지 충청권 중요 하천에서 최상위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세 하천은 지난 여름 범람과 제방유실의 재해가 발생한 곳으로, 여름철 폭우가 예년과 달라 하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갑천과 미호강은 2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를 대비해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한다는 게 기본계획의 골자이고, 논산천은 이보다 완화된 100년 빈도의 호우를 감당하는 목표에서 계획 입안 중이다.

갑천의 경우 2021년 수립한 기본계획보다 홍수량을 8% 증설했고, 미호강에서는 2018년 기본계획 대비 홍수량을 38% 확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홍수량은 폭우 때 하천으로 유입돼 흐를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8~38% 확대는 전에 없던 이례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폭우의 양상이 달라졌고, 이를 하천으로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 제방을 높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천 바닥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대에 이르고 있다.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서는 국가 습지보호지역(면적 2877㎡)에서만 57만5400㎥를 준설하는 것을 비롯해 갑천에서 총 157만5139㎥ 규모의 모래를 정비할 계획이다. 미호강에서도 총 11개 지점서 1383㎥ 모래를 준설해 홍수 시 물의 흐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00년 빈도 강우에 대비하는 논산천은 준설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갑천과 미호강의 대규모 준설을 포함한 하천기본계획(안)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와 하천계획과에서 각각 수립했고, 이러한 계획의 생태계 영향을 심사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같은 기관의 환경영향평가과에서 진행 중이다. 갑천과 미호강의 기본계획(안)에서는 준설에 대한 생태계 보전 대책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에서만 정비하고 최소 5m 이상 이격해 작업'하겠다고 밝히거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보호받는 미호종개의 서식지가 발견되면 그곳은 사업 구간에서 제척, 서식지 이전'만을 담고 있어 핵심 생태계 서식지 보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검토해 1차 보완요구를 전달한 상태로, 생태계 보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진 최종 정비계획이 접수되면 다시 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