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확정...2028년 3월 개원 목표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 위상 강화
해양·국제사건 전문 사법서비스 제공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전국에서는 인천과 부산 두 곳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합의 시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특히 인천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111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로,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고,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관광·MICE 산업으로 이어져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