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공교육 정상화" vs "다양성 포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공교육 정상화" vs "다양성 포기"

  • 승인 2019-11-08 08:37
  • 수정 2019-11-08 08:51
  • 신문게재 2019-11-08 1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유은혜
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연합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교육부의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학교 현장은 기대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교육부 방침대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폐지될 경우 2025년 일반고 전환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생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체제로 운영되지만,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 할 계획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일반고 전환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이날 논평을 통해 "특권학교 폐지 주장에 부응하는 조치를 환영한다"며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학습연구년제 확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처리 방식 개선, 교원 확충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구시대적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은 정시를 확대 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전교조도 교사노조와 결이 같은 논평을 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폐지는 학교 서열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공정한 입시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국교총과 자사고 교장단협의회는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폐지에 대해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들의 적성,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 된 수준의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선진 각국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며 "정치이념의 교육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YH2019110717010001300_P2
서울 자사고 교장단 협의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침은 공정성을 가장한 낡은 시대로의 회귀다. 자사고를 적폐로 단정하고, 일반고로 강행한다면 교육특구의 부활과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욱 막강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거점국립대 첫 여성총장… 미래인재 육성·교육 균형발전 기대
  2. 취임한달 영호남 챙긴 李대통령 충청만 박탈감
  3. 교육청-학교 책임 떠넘기기? "대전가원학교 지금 당장 휴업하라"
  4. [사건사고]물놀이 50대 다이빙 후 하반신 마비호소…교통사고 70대 운전자 사망
  5. '다시 집, 다시 학교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품는 대전교육청 남학생가정형Wee센터
  1. 4년제 대학 신입생 74.7%가 일반고 출신… 기회균형선발 9.3%
  2. 갑천 국가습지 보전대책 본격화…교란식물 제거·울타리 설치
  3. 재료연 AI가 실험하는 자율실험실·전기연 대형 시험설비 현장 가 보니
  4. 대전·충남 최고 체감기온 33도 폭염주의보…"야외활동 자제를"
  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헤드라인 뉴스


직장인 평균 여름휴가비 53만 5000원... 해외보단 국내 선호

직장인 평균 여름휴가비 53만 5000원... 해외보단 국내 선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고, 휴가비로는 평균 53만 5000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았고,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집계돼 짧지만 알찬 '미니 휴가'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인 한화이글스의 성적과 인기가 치솟으면서 대전시가 이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6월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를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와함께 류현진·오상욱 선수-꿈씨패밀리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는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대전시는 펜싱황제 오상욱과 트롯가수 김의영, 축구선수 황인범, 배우 이필모 등 20여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세대로 전월보다 2.2%(591세대) 늘었다. 이는 2013년 6월(2만 7194세대)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2만 2397세대로 83% 비율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