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오늘과내일

2022-07-10

[오늘과내일] 국가균형발전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으로 태어났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토대로 국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강력하게 요구됐고,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격상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20..

2022-07-03

[오늘과내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조속히 서둘러야

2022년 6월 2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이 있었다. 우선 추진과제로서 필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근로시간 제도였다. 브리핑의 내용은 현 주 52시간 제도를 급격하게 도입, 시행하면서 산업 분야(IT, SW)의..

2022-06-26

[오늘과내일] 당신의 주거는 평온합니까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서가기보다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법부가 이미 일어난 과거 사건을 이미 제정된 법률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법원의 판결도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급변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

2022-06-19

[오늘과내일] 근대 계몽기 한글의 위상

19세기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공식 문자는 한문이어서 외교 통상 조약 문서에서는 여전히 한문이 쓰였다. 그러다가 1894년 고종이 내린 칙령으로 공문서 개혁이 시도되면서 국문에 대한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즉, 1894년 11월 21일 갑오개혁의 추진을 담당했던..

2022-06-12

[오늘과내일] 복숭아 논쟁

바야흐로 복숭아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여름 과일하면 많은 이들이 수박을 먼저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름 과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복숭아다. 복숭아는 색과 질감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며 향이 달콤한 과일로 6~9월까지가 제철이다. 복숭아는 품종이 매우 다양하..

2022-05-29

[오늘과내일] 6월 1일 이후 마주할 우리의 얼굴

이변은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기후위기가 생존의 문제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커졌기에 이번 선거에는 기후위기 관련 의제가 크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의 대부분은 지역 개발과 인프라 확대 공약, 교통망 연계를 제목으로 하..

2022-05-22

[오늘과내일] 벚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마라

캠퍼스에 봄이 오고 화려한 벚꽃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지 못했던 학생들이 캠퍼스에 돌아오면서 활기가 넘쳐났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자주 언급되었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로 인해 대학교수로 바라보는 캠퍼스에 벚꽃은..

2022-05-15

[오늘과내일] 네거티브 전략의 포기와 ‘흑묘백묘론'

최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국민은 선거기간에 많은 후보들이 치열하게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과 공약들을 알리고 정치신인들의 참신한 공약을 듣기를 원하지만 기성 정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번에 가장 많은 선거..

2022-05-08

[오늘과내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론

대통령직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이하 특위)는 4월 28일 개최한 '대전·세종 국민보고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것은 세종시와 시민단체가 일관되게 제안한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정파와 지역을..

2022-05-01

[오늘과내일] 노동정책 유연화의 기대

3월 9일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었다. 현 정부의 신뢰를 받아 정부의 요직을 수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반대 정당에 입당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현 정부..

2022-04-24

[오늘과내일]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검수완박(檢搜完剝) 논의가 뜨겁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즉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실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기소권 독점하고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는 검찰의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

2022-04-17

[오늘과내일] 한글의 사용과 보급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우리 문자로 적을 수 있게 된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훈민정음(해례본)』은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체계를 기술한 문자 해설서이자 규범서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을 위한 문자였으며 문자 학습과 전파는 왕실에서 시작되어..

2022-04-10

[오늘과내일] 포켓몬빵 찾아 3만리

주말 대전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아침 일찍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준다. 번호순이 앞쪽인 어른들과 아이들이 번호표를 받고 환호한다. 그리고 순위에 밀린 번호표를 받은 이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한다. 10시 오픈에 맞춰서 대형마트의 직원이 "오늘은 양이..

2022-04-03

[오늘과내일] 원전산업 생태계보다 더 중요한 것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탈원전 등 에너지 공약을 주도했던 주한규 교수가 언론인터뷰를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

2022-03-27

[오늘과내일] 지역 청년의 희망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좋은 일자리와 주거에만 집중됐고 지역 청년 문제는 그동안 소외됐다. 지역 청년의 경우 지역 대학을 졸업해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구조로서 오랫동안 사회에서 능력을 의심받거나 수도권 대학 출신자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아왔다. 현..

2022-03-20

[오늘과내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시사점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발생하기 나름이고 이러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피해야 할 것을 정해 놓은 것이 도덕과 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과 법이 지키려고 하는 최소한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2022-03-13

[오늘과내일] 정치개혁과 개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제20대 대선 결과, 득표율 0.73% 차이라는 초박빙의 승부로 정권교체를 앞세운 보수야당의 단일후보가 당선됐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를, 이재명·심상정 등 낙선인들에게 위로를, 국민개헌운동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국민주권·지방분권..

2022-03-06

[오늘과내일]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의무 무기계약직 이행해야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단순히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단순히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기간의 정함..

2022-02-27

[오늘과내일] 비교가 비난이 되지 않도록

조선 세종 때 명재상으로 알려진 황희가 젊은 시절 시골길을 가다가 누렁소와 검은소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농부에게 두 소의 우열을 물었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농부는 황희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누렁소가 일을 잘하는데 검은소가 들으면 서운해하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2022-02-20

[오늘과내일] 문자와 권력

문자는 사람들 상호 간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 체계로서, 언어(말)가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가 발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이 사용하는 음성언어는 5,000여 개 이상이거나 심지어 7,000여 개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이 중에..

2022-02-13

[오늘과내일] 마지막 스퍼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편파판정 시비 등으로 얼룩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하는 경기는 언제나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게 된다. 지난 금요일 여자 쇼트 트랙 1000ｍ 결승전에서 마지막 2바퀴를 남겨두었을 때 "아 우리의..

2022-02-06

[오늘과내일] 우리에겐 이전과 다른 풍요로움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알아보는 정책토론회가 바로 며칠 전에야 열렸다. 그 간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슈만 봐야 했던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했고, 핵발전에 대한 찬반 수준에 머물렀던 각 후보자의 환경공약과 인식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2022-01-23

[오늘과내일] 디지털 골드러시

골드러시(gold rush)는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돼 한 해에만 수십만 명이 금을 캐기 위해 몰려들면서 생겨난 말이다.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미국의 캘리포니아 인구는 골드러시 이전에는 1만 5000명에 불과했지만, 1849년 10만 명, 1852년..

2022-01-16

[오늘과내일] 방역패스와 기본권 침해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로 인한 관의 통제상황이 어느 수위까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그 끝을 모르는 가운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상점, 마트, 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편을 준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

2022-01-09

[오늘과 내일]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이 희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월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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