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로 하향조정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실물경제의 부진으로 전망치도 하락

정부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내 성장률을 3.1%에서 2.8%로 낮춰 잡았다. 지난 1분기 실물경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망치도 하락했다.

2분기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임시공휴일 등 정책효과가 상반기에 집중됐지만, 정부는 하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와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방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 전망치는 한국은행(2.8%)과 같은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내놓은 2.7% 전망보다는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는 2.6%, 민간연구소는 2.4%에서 2.6%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예측대로 2.8%의 성장률을 달성해도 국내 경제는 2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물게 된다. 지난 2012년 2.3%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13년(2.9%)에도 2%대 성장률에 그쳤다. 이후 2014년에는 3.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3%대로 올랐지만, 지난해 다시 2.6%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앞으로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전망에서는 브렉시트 변수를 반영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조원의 재정보강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성장률은 2% 중반 정도로 보고, 여기에 추경안의 성장률 효과를 더해 2.8%를 제시했다”면서 “하반기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 정치 이벤트가 결부되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